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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전을 위한 규제와 거버넌스

Regulatory Governance for AI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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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전은 AI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위해 상황이나 문제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목표이다. 지금까지 AI 윤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요구해 왔다. 그렇지만, 이제 는 EU 「AI법」과 같이 윤리원칙을 넘어서 규제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다. AI 안전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론은 다양하다. 제도적이거나 기술적으로 안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AI를 이용하는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이다. 결과에 대한 편향 없는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AI 안전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가치는 국민의 안전과 AI에 대한 신뢰성이다. 이를 위하여, 무과실 책임과 입증책임의 전환은 실효적인 안전 확보방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AI 안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규제지향적인 목표를 수립할 것인지, 원칙중심의 자율규제적 목표를 수립할 것인지는 AI 안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AI 안전의 목표이자 과제는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중립적인 관점에서 기술에 규제가 아닌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규제일지 구체화 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기술이라는 것이 선의로 개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오남용은 예기치 않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AI 위험 관리를 위한 프레임워크(framework)의 검토는 AI 위험관리와 안전성 평가에서 의미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AI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술적 수단으로서 설명요구권과 설명가능한 AI(XAI)는 블랙박스 효과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안전을 위한 거버넌스는 민관의 협력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시민사회 등이 참여함으로써 보다 구체화할 수 있다. 아울러, 지속적이고 일관된 안전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서 AI 법제의 입법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기술발전에 따른 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미지의 기술인 AI는 더욱 그러하다.

Abstract

AI safety is a policy goal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from various harmful situations or problems that may appear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or using AI. Until now, voluntary efforts have been required to secure safety through AI ethics. However, as in the EU AI Act, it is shifting beyond ethical principles to a regulatory focus. There are various methodologies for achieving AI safety. This is because various matters for safety can be embodied systematically or technically. Above all, it is securing transparency in the process of using AI. It is to ensure fairness without bias against results. The social value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AI safety is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the reliability of AI. To this end, the transition between no-fault liability and the burden of proof can be an effective safety measure. The government should present specific policy goals for AI safety. Whether to establish a regulation-oriented goal or a principle-based self-regulatory goal may vary depending on social consensus on AI safety. This is because the goal and task of AI safety i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in various problem situations that may arise in the process of using AI. From a technology-neutral point of view, a concrete discussion should be made on whether or not the business model is regulated by technology. For this, continuous monitoring of civil society is necessary. This is because although technology was developed in good faith, misuse in the process of using it may appear unexpectedly. The review of the framework for AI risk management is expected to play a meaningful role in AI risk management and safety evaluation. In addition, as an institutional and technical means to ensure AI safety, the right to request explanation and explainable AI(XAI) will be able to reduce the risk of the black box effect. Above all, governance for safety can be more concrete by the participation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civil society that conducts continuous monitoring. In addition, legislation of AI Act needs to be supported in order to maintain a continuous and consistent safety policy. Safety according to technological advancement is a must, not an option, and this is especially true for AI, an unknow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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