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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나라냐?”: 박근혜 게이트와 시민영역

“How Is This A Nation?”: South Korea’s Presidential Scandal and Civil Sphere

최종렬
한국문화사회학회|2017.04|문화와 사회 (The Korean Journal of Cultural Sociology)|제23권 |pp. 101-153|DOI 10.17328/kjcs.2017.2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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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촛불집회DemocracyCivil Sphere박근혜 게이트제프리 C. 알렉산더시민영역멸사봉공South Korea’s Presidential ScandalCandlelight VigilJeffrey C. AlexanderMyeolsa Bonggong

초록

이 글은 박근혜 게이트를 한국의 ‘실제’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동기, 관계, 제도의 이항코드를 경험적으로 파악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로 탐구한다. 이를 위해 JTBC가 처음 태블릿 PC를 보도한 2016년 10월 24일부터 같은 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결정을 할 때까지 약 한 달 보름 동안을 경험적 연구를 위한 시간적 ‘분석단위’로 삼는다. 먼저 이 기간 동안 행위자들이 사용한 문화구조를 확인하고, 이를 알렉산더가 제출한 미국 시민사회의 담론구조를 준거로 해서 성찰해본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인들은 알렉산더의 시민사회의 코드와 유사한 코드를 활용하여 박근혜 게이트를 해소하려 한다. 동시에 한국인들은 시민사회의 문화구조보다 더 깊게 한국인의 일상생활에 뿌리박고 있는 유교적 문화구조를 사용한다. 동기의 경우 멸사봉공 코드, 관계의 경우 관계초월 코드, 제도의 경우 집단상소 코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시민사회의 행위자들이 시민사회의 코드와 유교적 코드를 활용해서 문제적 상황을 해소하려 한다는 점을 경험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s South Korea’s Presidential Scandal as a good case for empirical studies of binary codes of motives, relations, and institutions that exist in ‘real’ civil society in South Korea. This article goes over about one month and a half as an “analytical unit” for empirical research, from October 24, 2016 when JTBC first reported on a tablet PC that first gave evidence of the Choi Soon-sil Gate to December 12 of the same year, when the National Assembly decided to impeach President Park Geun-Hye. This article will identify cultural structures used by various actors during this period and reflect on them by referring to Alexander’s cultural structures of American civil society. The results of analysis show that Koreans try to solve the Park Geun-Hye’s Scandal by using the cultural structures similar to the ones of Alexander’s civil society. Simultaneously, Koreans utilize some confucian cultural structures that have more deeply rooted in Koreans’ everyday life: myeolsa bonggong (sacrifice the private to serve the public) code in the dimension of human motives, transcendental code in the dimension of social relationships, and collective memorials code in the dimension of institutions. This research empirically shows that actors in Korean civil society try to solve problematic situations by using both civil society’s codes and traditional confucian c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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