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 방안의 보완적 검토
High-ranking public officials on complementary investigation department issues and appropriation of the installation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 설치문제는 참여정부 이전부터 설치 필요성이 강조되었으나 그동안 진전이 되지 않다가 최근 들어 전․현직 판검사,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연루된 대형비리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설치논의가 재점화 되고 있다. 이는 비단 스폰서검사와 같은 검찰 등 법조 비리에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자 본인과 가족들 사이에서 주기적이고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리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외부의 견제장치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지적에 의한 공감대 형성의 결과이기도 하다. 특히 검찰비리에 대한 수사는 검찰에 맡겨서는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검찰에 대한 국민적 의혹내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부패를 척결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조사처를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기관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급증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비리문제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권력형 부패와 범죄를 독립적으로 수사하고 무소불위 검찰에 대한 견제를 위해 수사와 기소를 독립적으로 하는 별도의 기관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재론의 중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비처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기구의 법적인 지위와 조사의 권한, 실질적인 행정수단 및 처벌의 결정이 심의를 거쳐 법률안으로 통과되어야 하는 절차적 문제와 관련기관과의 업무조정 등의 사전검토와 여야 정치권의 합의가 충분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최근 재논의 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와 관련된 이론과 중요쟁점, 설치의 적절성 여부를 재검토 하고 이에 대한 보완적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Abstract
And quitting in a recent issue of the kind of senior job-related corruption cases prosecuted in exactly the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investigating corruption have been installation problems. This is for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of political neutrality does not stop arguing a fundamental haegyeolchaekin need to make an independent assessment mechanism is in the judgment. The topics are: the legislative, judicial, administrative, where does not belong to senior officials and prosecutors, judges, senior officials of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breach of trust embezzlement, abuse of power, as well as property crimes such as tax evasion and corruption are also included broker. Meanwhile, senior government officials to prevent corruption occurs most in your main reason for the improvement of institutions did not make it is a general assessment. This and other senior officials on corruption realities and look at the regime's anti-corruption policy is a controversial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s for processing legal and institutional corruption investigation will examine the method of installation is to find ways complementary.
참고문헌 (36)
- 강철승, "이명박 정부의 공기업경영평가 시스템개선방향" (2011), 한국행정학회
- 부패인식도 조사 결과보고서, "강철승", ~ (2010)
- 강철승, "한국 공기업임원 공모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 한국행정학회
- 강경근, "공직자 부패와 헌법이론", 한국부패학회보, (1) (1997)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공정한 사회: 새로운 패러다임", 공동학술행사 발표자료 (2011)
- 기업부문에서의 부패문제의 현실과 개선방향,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 청렴도 제고방안, "김거성", 국민권익위원회, ~ (2011)
- 공직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 "김성호", 건국대학교, ~ (2003)
- 김영종, "부패학" (2006), 숭실대학교 출판부
- 고위공직자 청렴성 확보방안, "김의환", 국민권익위원회, ~ (2011)
- 김주덕, "고비처 설치 운영상의 문제점", 법률신문, ~ (2004)
- 고위공직자 청렴성 개선방안, 공정사회 실현을 위한 국가청렴도 제고방안, "김택", 국민권익위원회, ~ (2011)
- 김택, "공직윤리와 관료부패" (2010), 한국학술정보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패해소문제, "김택", 한국행정연구원, ~ (2006)
- 김택, "반부패 제도의 국제적 동향 및 비교연구: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를중심으로", 한국부패학회보, (5) (2001)
- 김택, "행정의 윤리" (2010), 박영사
- 배충환, "미국의 반부패제도 및 법규연구", 법무부 해외연수공무원논문, ~ (2006)
- 부패방지위원회 대외협력과, "외주요언론", 정책 Brief, (6) (2002)
- 고위공직자 비리척결을 위한 실천적 방안, "신종익", 국민권익위원회, ~ (2011)
- 부패범죄 통제체계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성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7)
- 여운국, "특별검사제도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에 대한 연구 : BBK특검법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중심으로", 석사, 법학, pp.2008
- 윤동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의 정당성과 필요성", 형사정책연구, 22(1), pp.1~20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윤태범, "권력형 부패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고위공직자비리 조사처를 중심으로", 한나라당 정책연구기관인 여의도연구소 주최 토론회(공직비리척결 어떻게 할 것인가? - 「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를 중심으로-, 2010. 5. 6.)발표문 (2010)
- 이헌, "고위공직자 비리유형과 근절대책", 권익위 부패방지를 위한 공개토론회 (2009)
- 전수일, "부패방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회 반부패세미나 (2011)
- 정영일, "미국의 공직부패에 대한 대응 법제도", 국제지역연구, 14(2), pp.311~332 (2010), 국제지역연구센터
- 정영일, "부패범죄 대응입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In 형사법개정연구자료집Ⅰ" (2009), 법무부
- 정종섭, "미합중국의 독립검찰관제도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연구, (6) (1995)
- 정진연, "공직부패범죄 통제시스템 재론 - 특별검사제와 공직부패수사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한국부패학회보, 13(1), pp.99~116 (2008), 한국부패학회
- 조국, "특별검사제재론: 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위한 제언", 형사정책, 14(1) (2002), 한국형사정책학회
- 조운행, "공직부패의 원인 및 정책대안", 전문경영인연구, 8(1), pp.119~151 (2005), 한국전문경영인학회
- 한인섭, "최근 한국의 정치부패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도전 ― 그 성과와 한계 ―", 서울대학교 법학, 45(3), pp.332~351 (2004), 법학연구소
- Harriger, Katy J., "Independent Justice: The Federal Special Prosecutor in American Politics" (1992), The University Press of Kansas
- Johnston, Michael, "Political Corruption and Public Policy in Americ" (1982), Brooks' Cole Publishing Company
- Neild, Robert, "Public Corruption - The Dark Side of Social Evolution-" (2002), Anthem Press
- "Examples of Public Corruption Investigations - Fiscal Year 2010", Criminal Investigations(CI) Home Page, ~ (2010)
- Public Corruption in the United States, A Report released by Corporate Crime Reporter, , Washington Press Center,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