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 행사의 문제와 규제방안 - 조세범칙조사를 중심으로 -
Les problèmes sur l’excercise de pouvoir d’investigation par l’autorité administrative et son régularisation au regard de la procédure judiciaire d’enquê̂te fisc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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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조세분야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에 의한 수사권행사의 문제는 행정기관의 통고처분의 권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행정기관은 사실상의 과형절차인 통고처분을 위하여 강제조사를 포함하는 범칙조사절차를 필요로 하며 이를 수행할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통상적인 메카니즘이라고 하겠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과 달리 조세분야에서는 범칙조사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에 대하여 특사경의 지위를 부여하지 않은 특수성이 있다. 현재의 조세범칙조사와 통고처분은 그 활용도가 낮고 형사고발을 위한 요식절차로 전락한 문제점이 있으며,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신청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과세당국이 범칙조사에 의하지 않고 세무조사에 의하여 세금을 추징하는 방식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세범칙조사는 세무조사와 그 경계가 불분명하고 절차의 유사성으로 인하여 세무조사의 권한과 범칙조사의 권한을 이중적으로 행사하는 문제점을 낳고 있으나, 세무조사, 범칙조사, 통고처분, 전속고발권 등 일련의 절차진행 과정에서 범칙혐의자에 대하여 충분한 권리보호의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세무행정기관의 권한남용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통고처분제도에 대한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통고처분이 갖는 편리성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벌금형에 처해지는 범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징역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에까지 통고처분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통고처분에 의한 벌금액도 지나치게 높게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통고처분제도를 폐지하거나 과태료 부과, 가산세 부과 등의 전환을 통하여 그 대상을 대폭 축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현재의 범칙조사를 행정조사에 포섭시키고 강제조사가 필요한 경우 특사경의 지위 부여와 분리하여 관련 법률에서 조사공무원에 대하여 강제조사권한을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Non seulement dans le domaine de l'impôt, mais aussi dans d’autres domaines de l’administration, le problème des activités d'enquête mennées par l'autorité administrative est étroitement lié à la mesure de notification decidée par l’administration. Pour cette mesure de notification, l'autorité administrative aura en général besoin d'une procédure judiciaire d’enquête fiscale permettant des investigations coercitives et le statut de l’officier de police judiciaire sera attribué aux fonctionnaires chargés de l’enquê̂te. Cependant, contrairement à d'autres organismes administratifs, il existe une particularité que les fonctionnaires de l’administration fiscale n’ont pas ce statut. En réalité, la procédure judiciaire d’enquê̂te fiscale et la mesure de notification ne sont pas souvent utilisées et devenues une formalité pour une poursuite pénale et, pour cette raison, il n'y a presque pas de demande de mandat pour une perqusition. Il semble que l’administration fiscale préfère percevoir les impôts en augmentant une majoration des droits à la suite d’un contrô̂le fiscale. Ainsi, en raison de la distinction obscure entre le contrô̂le fiscale et la procédure judiciaire d’enquê̂te fiscale, et de la similarité de ces procédures, les fonctionnaires fiscales cumulent souvent ces deux fonctions, en sorte que la protection pour les suspects et le contrô̂le approprié ne sont pas garantis contre un abus du pouvoir au cours d’une série de procédures. Pour résoudre ces problèmes, une réforme globale sur le système de mesure de notification est nécessaires. Malgré la commodité de cette mesure, il n'est pas limité aux délits moins graves mais comprend les crimes encourues aux peines d’emprisonnement et également les amendes susceptibles d’ê̂tre infligés par cette mesure sont trop élevées. Par conséquent, il est nécessaire de supprimer ce système de la mesure de notification, sinon de réduire nettement les objets de cette mesure par le biais d'un conversion des sanctions pénales en des amendes fiscales ou d’autres sanctions administratives selon la nature de l'infraction. Dans cette perspective, il est souhaitable d’intégrer la procédure judiciaire d’enquê̂te fiscale dans une procédure de contrô̂le fiscale et définir le pouvoir d’investigation coercitive par la loi.
참고문헌 (25)
-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김유찬", 한국경제연구원, ~ (2004)
- 주요국의 조세범처벌제도 연구, "김진수", 한국조세연구원, ~ (2007)
-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 "문은희", 국회입법조사처, ~, pp.입법․정책보고서 제3호 (2018)
-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연구, "최병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9)
- 강구진, "제재세와 조세범에 관한 고찰", 서울대 법학, 24(2-3) (1983)
- 권광현, "일본의 조세범죄 수사실무-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형사법의 신동향, (26), pp.285~415 (2010), 대검찰청[DOI]
- 권영성, "범칙금 납부의 통고처분" (1981), 헌법학연습
- 김연정, "과세관청의 조세범칙 조사절차 및조사결과 처분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연구, 7(2), pp.85~135 (2018),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DOI]
- 김택수, "형사절차상 전속고발권의 문제", 형사법연구, 25(1), pp.293~320 (2013), 한국형사법학회[DOI]
- 김택수, "세관공무원에 의한 마약류 압수의 절차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 행정조사와 범죄수사의 구별론을 중심으로 -", 경찰법연구, 14(2), pp.59~85 (2016), 한국경찰법학회[DOI]
- 박정우, "조세범처벌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 세무학연구, 23(4), pp.223~246 (2006), 한국세무학회
- 서희열, "현행 조세범칙조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세무학연구, 20(2), pp.61~90 (2003), 한국세무학회
- 신동운, "조세범칙사건의 처리절차", 서울대학교 법학, 39(2) (1998)
- 안창남, "과세관청의 세무조사권 행사 남용방지에 관한 연구", 원광법학, 29(1), pp.35~57 (2013), 법학연구소
- 예상균, "조세범칙조사의 사법적 통제방안 강화에 대한 연구", 석사, 세무학전공, pp.2014
- 윤소현, "세무공무원의 조세범칙조사와 관련된 문제점에 관한 연구", 석사, 법학과 세법전공, pp.2013
- 이동찬, "통고처분에 관한 소고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20(2), pp.349~371 (2013), 법학연구원
- 이천현, "조세형법의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2000
- 조만형, "통고처분 유형분류에 관한 재고", 공법연구, 44(2), pp.473~508 (2015), 한국공법학회
- 최정학,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절차 정비방안 ―적법절차의 강화와 강제조사권의 도입", 민주법학, (65), pp.111~144 (2017),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 황문규, "헌법상 검사 독점적 영장청구제도의 의의와 한계", 경찰법연구, 15(1), pp.3~34 (2017), 한국경찰법학회[DOI]
- "국세통계"[URL]
- "조세포탈 직고발률 90%… 명확한 처벌 기준 필요" (2014)[URL]
- "국세청, 영장 없는 계좌추적 7년간 2배 급증" (2017)[URL]
- "Circulaire de la direction des Affaires criminelles et des Grâces Signalisation des circulaires du 1er avril au 30 juin 2001", ~ (2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