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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가의 이상국가론

On the Ideal State Theory of Fajia(法家) in Ancient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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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기타인문학

초록

법가의 이상국가상은 ‘상층계급과 하층계급이 서로 만족할 수 있는 국가, 공정한 법의 지배, 신상필벌로 권선징악을 기하는 응보적 정의의 국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법가뿐만 아니라 다른 학파에서도 추구한 일반적 내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법가의 특징을 알려면 법가가 어떤 방법론으로 이러한 이상국가상을 실현하고자 했는지를 주목해야 한다. 본고에서는 법가의 특징을 ‘일사불란한 農戰 국가, 공리주의, 응보적 정의와 사랑의 배제, 重罰을 통한 重罰의 예방, 民意에 구애받지 않는 통치’ 등으로 정리해 보았다. 이 다섯 가지 특징은 儒家의 주장과 정확히 상반되는 것이다. 법가가 인간의 이기심을 주목하고, 이기심을 이용하여 이기심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서 상과 벌을 강조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문제는 법가가 인간의 이기심만 주목하고 인간의 도덕적 본성을 외면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타율적 통제’의 필요성만 강조하고 ‘자율성의 영역’을 완전히 부정했다는 점이다. 타율적 통제가 인간을 길들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인간은 결국 자유와 자율을 꿈꾸는 존재이다. 그러므로 법가적 통치는 일시적 효과만 있을 뿐이다. 이제 우리는 법가의 功과 過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를 우리의 이상국가상을 정립하는 데 활용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ideal state theory of Fajia(法家) can be summarized as "a country where the upper and lower classes can satisfy each other, a country of fair rule of law, and a country of justice." However, it is not only pursued by Fajia, but also by other schools. Therefore, it should be noted that Fajia intended to realize this ideal country by what method. In this article, I summed up the characteristics of Fajia as "orderly agriculture-war state, utilitarianism, retaliatory justice and exclusion of love, prevention of heavy punishment through heavy punishment, governance unbound by the will of the people." These five features are exactly the opposite of Confucianist theory. It is very important that Fajia emphasizes awards and punishment as a device that can take advantage of selfishness and control selfishness. The problem is that by paying attention only to human selfishness and turning a blind eye to human moral nature, Fajia emphasized only the need for "heteronic control" of humans and completely denied the "area of autonomy." Even if heteronic control can tame human beings, humans are, after all, dreaming of freedom and self-control. Thus, the rule of Fajia has only a temporary effect. Now we must correctly recognize the achievements and mistakes of Fajia, and use them to establish our ideal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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