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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의 부당한 거래에 대한 율법적 고찰

A study from Sharia's perspective on unfair commercial transactions in Isl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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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서두에서 매매거래라는 것은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만족을바탕으로 합의하에 거래를 맺는 것이라고 확인되었다. 쌍방 간의 합의에근거한 거래 과정에 외부적 요인에 의해 기만과 속임수 또는 사기 행위가개입되면 대부분의 경우 한 쪽에만 유리한 일방적인 거래로 변질되어 버린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이윤은 부당한 거래를 조장한 거래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제시된 사례 중에서 부당거래 행위로 발생되는 이윤이 당사자에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다. 금전적인 이득의 방향과 상관없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당한 매매거래가 개인 간의 이윤 획득의 차원을 넘어 시장질서의 문란 그리고 더 크게 사회적 질서의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한정된 자원과 척박한 자연환경 아래에서 오아시스에 공동체 사회를 구성하고 생활하던 무슬림들에게 한 두 명의 공동체 일원이 시작한사소한 부당한 거래가 공동체 내부의 질서를 충분히 와해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발전할 수 있다 점을 우리는 본 연구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 이슬람 경제원리가 담고 있는 모습은 단순한 경제적인 부분만을 담고있는 것이 아니다. 이슬람의 경제는 종교의 신념을 실천하는 이념적 경제, 공동체 사회의 조화로운 경제활동을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 종교 이념이나 경제 사상에 머무르지 않고 인간 생활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현실적 경제 등이 이슬람이 추구하는 경제의 다면적 모습인 것이다. 앞서 살펴 본 부당한 매매거래 사례 중에서 어떤 거래는 종교적인 의무의 태만을 불러오기도 하고 다른 거래는 공동체 사회의 질서 문란을 야기하며 또 다른 거래는 현실적인 금전 피해자를 만들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다면적 경제원리를 갖고 있는 이슬람은 부당하고 불공정한 거래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슬람의 부당한 매매거래의 사례와 금지하는 율법적인 근거를 살펴보았다.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아쉬운 점은 연구자의 실력이일천하여 다각적이고 심화된 접근을 실행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율법적으로 금지된 부당한 매매거래가 성사되어 문제가 발생했다면이에 대한 국가나 사회의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계약을 무조건 파기하고무효로 돌려야 하는가? 파기하지 않는다면 금전적 손실을 입은 구매자는환불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는가? 등 이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진행될 다음 연구에서 찾을 계획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the prohibited unfair commercialtransactions between muslims according to view of Sharia consists ofQuran, Sunna, Ijmā‘ and Qiyas. Their appearances and proceduresfrom bargaining till payment and delivery goods are very normalcommercial transaction but they contain unfair elements as well asfraud, cheat and imposture causing dispute between muslims, harmothers and disruption of public order in the community. They alsobring muslims neglecting religious duties in their daily liv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hibit these kinds unfair commercialtransactions in muslim community. Therefore this research willpresent some examples of them and sharia basis of prohibition at thesame time. It will lead us to why these kinds transaction should beprohibited. Surely, it will be very helpful for us to understand Islamiceconomics & finance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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