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egal Deposit Process and Use of Online Digital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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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온라인 디지털자료 납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및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황에서 국가의 디지털 문화 자산인 온라인 디지털자료에 대한 보존과 접근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세계 주요국의 납본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참조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요소를 추출하고, 납본의 이해당사자인 저작권 소유․유관단체 및 관련 기업과 이용자의 의견 그리고 납본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수렴하여 온라인 디지털자료의 납본체계 및 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guidelines for legal deposit process on online digital materials and use of the deposited materials both in National Digital Libraries and other places. At present, two Acts -- ‘Act on Legal Deposit Process and Use of Online Digital Materials,' ‘Act on Partially Revised Library Law' -- are still pending in National Assembly.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uidelines in this study, advanced countries' legal deposit Acts in this area are searched and investigated. Also, in order to present various opinions from many parties immediately interested in the guidelines and Acts, survey, visitation, and consultancy methods are u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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