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기 貢納制 운영 변화의 구조적 원인과 배경
A Study on the Structural Causes and Background to the Changes of Tributary System Operation in the 16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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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6세기 공납제는 민호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국가시스템의 존속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폐단’으로 언급되었다. 때문에 많은 연구가 16세기 공납제를 다루었으며, 공납 제 운영의 다양한 양상들이 규명되었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16세기 공 납제 운영의 변화 모습이 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몇 가지 점에서 재검토의 여지가 있다. 우선 기존연구에서는 16세기 공납제 운영의 모습을 15세기 제도의 연장에서 찾지 않고, 뒷 시기인 17세기와의 상호관련성 하에서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공납제 운영 양상을 17세기 후반의 대동법 성립의 하나의 배경으로서 서술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결국 16세기 공납제 운영의 모습이 왜 그렇게 변화하였는지를 계기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15세기 이루어진 재 정구조의 정착과 정비의 결과로서 16세기 공납제 운영의 변화상을 구명해 보고자 하 였다. 또 기존연구에서는 16세기 이후 재정적 위기, 연산군에 의한 폐정 등이 공납제 운 영상의 모순을 증가시켰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15세기 제도정비의 결과와 16세기 상황을 함께 염두에 둘 때, ‘재정적 위기’란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그것이 실재하는지도 의문이다. 아울러 연산군에 의한 폐정이 존재한 것은 사실이지만, 4~5년에 불과한 연산군대 정치적 유산이 한 세기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이미 충실히 밝혀진 내용을 바탕으로, 16세기 공납제 운영 변화의 원인과 배경을 보다 구조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논의의 층위를 중앙, 지방, 왕실로 구분하여 이들의 상호관계 속에서 공납제 운영이 변화하는 모습을 추적해 보도록 하겠다.
Abstract
Tributary system was regarded as a representative ‘malady’ that increased the burden of individual households and threatened the survival of the national system in the 16th century. Therefore, many studies dealt with the tribute system of the 16th century, and as a result, various aspects of the tribute system operation were identified. However, there is room for reexamination in some respects as to why and how the tribute system operation was changed in the 16th century, which was investigated in previous studies. First of all, previous studies examined the operation of the tribute system in the 16th century by taking into account the correlation with the later 17th century, rather than considering it as an extension of the 15th century system. In addition, they described the aspect of the tribute system operation as a background to the establishment of Daedongbeop(大同法) in the late 17th century. This view eventually acted as a great difficulty in understanding why the operation of the tribute system was changed in the 16th century.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the tribute system in the 16th century as a result of the settlement and reformation of the financial structure established in the 15th century. Beside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the financial crisis after the 16th century and misgovernment by King Yeonsan(燕山君) increased the contradiction in the operation of the tribute system. However, it is not clear what the financial crisis was and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existed, in view of the results of institutional reform in the 15th century and the situation in the 16th century. Although it is true that there was misgovernment by King Yeonsan, it cannot be said that the political legacy in the reign of King Yeonsan, which was only 4~5 years old, had an impact over a century. This study aimed to more structurally understand the causes and background to the changes of tribute system operation in the 16th century, based on the findings faithfully revealed in previous studies. This study will trace the changes in the operation of the tribute system in their relationship by dividing the discussion into central, regional, and royal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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