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환경규제에 대한 중소기업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of Korean SMEs regard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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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국제적으로 환경규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국에서 환경관련 법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은 예전부터 환경규제를 시행해왔으나 최근 들어서 화학물질,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규제 등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일본의 환경규제강화는 일본의 기업들과 일본으로 수출하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적은 일본의 환경규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에 공헌하는 것이다.
Abstract
Recently, as the interest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s is increasing, the developed countries are strengthening the laws related to environments. Japan has been practic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some time but they are recently enhancing environmental regulations even more with respect to chemical material, harmful substances in electrical & electronic equipment, etc. Enforcement of environment regulations in Japan is affecting the Japanese companies as well as those Korean companies exporting to Japan. But, the Korean companies are lacking relevant counter-measures for resolving the environmental regulation issues. The purpose of this paper are examining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Japan and making a contribution in increasing the exports of Korean companies by identifying their relevant counter-measures with respect to environmental regulations in the key industry areas.
참고문헌 (28)
- 국가환경산업기술정보시스템, "환경규제 일본의 대응사례 재빨리 ‘환경친화’…시장선점", ~ (2000)
- 김양태, "글로벌 환경규제와 일본 자동차회사의 대응전략", 동북아경제연구, 23(4), pp.1~31 (2011), 한국동북아경제학회
- 김장성, "국제환경협약이 한국수출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 무역학과, pp.2012
- 이준식, "자동차용 연료의 품질 및 기술동향", Auto Journal, 32(7) (2010), 한국자동차공학회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환경관리 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06)
- 전준헌, "일본의 환경영향평가제도", 국립삼림과학원, ~ (2010)
- 천병태, "일본 ｢환경관리법체계｣ 총람", 자치연구, 14(1.2) (2004), 한국지방자치연구소
- 고도화 증설 마무리…아세안․호주 ‘부상’, "｢한경Business｣, 제907호", 2013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환경지원본부, "주요 산업․국가별 무역 환경규제 대응 가이드라인 제1권 화학산업", ~ (2012)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환경지원본부, "주요 산업․국가별 무역 환경규제 대응 가이드라인 제2권 전기전자산업", ~ (2012)
- 한귀현, "일본의 화학물질관리법제에 관한 소고", 동아법학, (48), pp.189~217 (2010), 법학연구소
- 経済産業省自動車課, "自動車リサイクル法の施行状況", ~ (2013)
- 日本企業の自主的環境対応のインセンティブ構造, "谷川浩也", 経済産業研究所, ~, pp.Discussion Paper Series 04-J-030 (2004)
- 大橋敏二郎, "日本の環境政策と環境ビジネスの展開", 日本情報経営学会誌, 31(4) (2011), 日本情報経営学会
- 渡辺好章, "循環型経済システム社会における企業マーケティング", 城西大学経済経営紀要, 19(1) (2001), 城西大学
- 柳田仁, "環境負荷削減のための経営経済的･法的手法に関する一考察", 国際経営フォーラム, (22) (2011), 神奈川大学 国際経営研究所
- 富田洋三, "地球温暖化と環境ビジネス", 生活科学部紀要, (48) (2011), 実践女子大学
- 森道哉, "戦後日本の環境政治と大企業の権力", 香川法学, 27(3) (2008), 立命館大学
- 首相官邸, "‘新成長戦略’ -「元気な日本」復活のシナリオ-" (2010), 閣議決定
- 勝原健, "環境経営の変遷と最近の進化について", 東アジアへの視点 (2009), 国際東アジア研究センター
- 有村俊秀, "環境経営と環境政策の関係:環境管理に関するOECD事務所サーベイから", 上智経済論集, 49(1･2) (2005), 上智大学
- 李秀澈, "日本の環境政策の展開と企業の対応", 経済論叢別冊 調査と研究, (15) (1998), 京都大学
- 日本機械工業連合会, "海外の環境規制が我が国機械工業に及ぼす影響についての調査報告, In 環境規制調査検討専門部会報告書Ⅴ" (2010), 日本機械工業連合会
- 井熊均, "環境問題と企業経営", 予防時報, (229) (2007), 日本損害保険協会
- 環境規制と企業のイノベーション戦略, "朱穎", 東京大学ものづくり経営研究センター, ~, pp.｢MMRC Discussion Paper｣, No.6 (2004)
- 枝村一磨, "環境規制と企業のイノベーション活動, In 知財研紀要2010" (2010), 知的財産研究所
- 河田圭太, "ポスト京都議定書に向けた環境経営と環境政策", 経済政策研究, (7) (2011), 香川大学
- 環境政策史研究の構想-源流･方法･意義, "喜多川進", 環境政策史研究会, ~, pp.｢ディスカッションペーパー｣, No.45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