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용장 거래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eUCP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s and Solutions in the Transaction of the Electronic Letter of Credit - Focusing on eU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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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화환신용장 통일규칙(UCP)은 지난 60여 년에 걸쳐 신용장을 취급하는 업계를 위한 자체규정을 제공하는데 있어 매우 성공을 거두었으나, 기술적인 변화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UCP를 보완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ICC 은행위원회는 적절한 규칙을 마련하기 위하여 UCP, 전자무역, 법적 문제 그리고 운송관련 산업계의 전문가로 구성된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그 결과가 전자적인 제시를 위한 UCP 500(화환신용장 통일규칙)의 새로운 부칙(eUCP)이다. eUCP가 발전함에 따라, ICC는 신용장 거래에서 종이서류에 상응하는 전자적인 제시를 위한 필요한 규정들을 기술발전에 따라 이를 반영한 개정 버전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이번에는 1.0 버전을 제시하고 있다. eUCP의 제정으로 지금까지 종이서류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장 거래는 전자적인 제시에 기반을 둔 국제전자결제수단으로서 전자무역거래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Abstract
The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UCP) has been used for over 60 years to govern the operation of documentary credits. While the UCP has been extremely successful in providing self-regulation for the letter of credit industry, the need was apparent to update the rules to accommodate technological advances. In response, The banking Commission of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ICC) established the new rule for the presentation of the electronic record which is equivalent to traditional paper documents under Letter of Credit. In developing eUCP, the ICC has taken a major step in encouraging international trade to accommodate presentation of electronic records alone or in combination with paper documents. The eUCP only applies in cases when eUCP must be specifically incorporated into the cre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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