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화와 은행간 전략행동 변화에 대한 연구
Analysis on the Consolidation Policy and the Change of the Strategic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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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건전성과 수익성의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제고하는데 가장 큰 목표를 두었다. 건전성이 문제시 된 은행들이 P&A되었으며, 정책적으로 자발적 M&A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들이 고려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구조조정노력이 실제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직 불분명하다. 일부 성과지표의 개선이 막대한 공적자금의 투입과 경기회복에 크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제 구조조정 효과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은행산업의 효율성이 구조조정 이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OECD국가에 비해서도 98년 이후 경쟁력이 제고되었다는 증거를 찾기 어렵다.따라서 왜 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이 은행산업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키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두 가설을 실증분석 하였다.첫째, 대형화 정책이 필요할 만큼 오버뱅킹의 문제가 심각하였는가에 대한 분석이다.둘째, 대형화 정책이 산업 내 순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만큼 98년 이후 은행간 경쟁의 행태가 바뀌었는가에 대한 분석이다.분석결과, 오버뱅킹의 해소를 위한 대형화 정책은 불가피 하였으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책적 고려가 충분하지 못함에 따라 은행간 경쟁행태가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바람직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이러한 결과는 향후 대형화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세가지 차원에서 재검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첫째, 정책의 목표가 은행수 또는 점포수의 축소라는 측면보다는 영업영역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둘째, 대형화를 유도하는 정책에 있어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자발적 M&A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셋째, 정부는 M&A의 실현보다는 합병 이후의 사후통합과정과 비용 시너지효과가 제대로 창출되고 있는지에 대한 감독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Abstract
According to the recent studies on whether the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banking industry has been improved or not since 1998, it isn't clear to say that there has been any progress.We tested two hypotheses in order to determine the reason why the competitiveness has not been obviously improved even though the consolidation policy has been strongly driven since 1998.The first hypothesis is that the consolidation policy was inevitable due to the inefficiencies caused by an over-banking problem. The second is that the sensitivity of each bank's response to the changes of other banks' strategic actions didn't change after 1998. Empirical tests could not reject the above two hypotheses. This implies that the consolidation policy was necessary, while the government couldn't induce banks to change their competing behaviors. So, its transmission effects in the banking industry were very limited, compared to the prior expectations.So, w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First, it is necessary to shift the policy target from reducing the number of banks (or branches) to inducing banks to differentiate their business domains. Second, in reference to the driving force of the restructuring policy, an indirect method of creating voluntary M&As is preferable to direct intervention.Third, the government should make an effort to influence the post merge integration and the cost synergy creation of the merged banks.
참고문헌 (17)
- 김동환, "은행규제의 제 기준에 대한 고찰(1) : 효율성 기준", 12(2) (2003)
- 정지만, "우리나라 은행의 수익성 결정요인과 정책대안", 15(1) (2001), 한국금융연구원
- 이병윤,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이 우리나라 은행산업 경쟁도에 미친 영향,”", 9(3) (2003)
- 위정범, "우리나라 은행의 구조조정과 효율성", 29 (2001)
- 강경훈, "시장경쟁구조 변화와 대형은행의 독과점력 행사여건에 대한 분석" (2002)
- 김대호, "국내은행간 합병의 효과분석", 17(1) (2000)
- 박경서, "은행합병이 기업여신에 미치는 영향", 7(2) (2002)
- 안종길, "최근의 은행생산성 변동추이와 향후 과제", (4) (2001), 한국은행
- 유학수, "국내 은행합병의 효율성 분석", (30) (2001)
- 지동현, "은행 적정점포수에 관한 연구" (1998), 한국금융연구원
- 한국은행, "우리나라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약화원인과 정책과제" (2004), 금융경제연구원, 금융연구팀
- Barth, J.R, "Bank Regulation and Supervision : What works best?", 2725 (2001), World bank
- Berger,A.N, "The effect of bank mergers and acquisitions on small business lending", 50(2) (1998)
- Calem, P.S, "The concentration", conduct relationship in bank deposit market, 1991, pp.73(2), ~
- Levine, "Opening to foreign banks ; Issue of stability, efficiency and growth" (1998), The Implications of Globalization of World Financial Market,the Bank of Korea
- Peterson,M, ""Benefits of lending relationships : evidence from the small business data"", 49(1) (1994)
- Rhoades,Stephen A, "Research on IO topics in banking : An introduction and overview", 12 (1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