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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전력법」 분석과 남북한 전력법제 통합방향

A Study on the Power Law of North Korea and the Integrated Direction of Legislation relating Power & Electricity of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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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의 전력법의 분석을 중심으로 전력법제를 이해하고, 이를 남한의 전기사업관련법과 비교 고찰하여 남북한의 전기사업(전력) 관련법제의 통합방향을 살펴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의 통일국가는 남북한의 법제통합으로 완성될 것이다. 그 중에 전력분야의 통합은 산업인프라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분단과정에서 남북의 전력은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초기에는 북한의 주력 산업이 전력생산을 통해 뒷받침되었다면, 현실에서는 경제난에 의해 전력부문에서의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래서 남한과의 전력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력법제는 전력의 생산, 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전력산업의 발전을 위한 규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력산업이란 한 국가의 기간산업으로서 국가발전의 핵심적 축을 이루고 있다. 남북한은 모두 전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력법제를 통해 전력산업을 규율하고 있다. 전력을 중심으로 통일과의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다. 한반도의 분단은 남북 사이의 전기 단절로 현실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남북 간 전기 연결은 바로 ‘통전을 통한 통일’을 의미하며 남북통일을 완성하는 토대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실험은 이미 개성공업지구(개성공단)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KEDO(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경험하고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전력사업과 관련한 법령으로 전력법을 분석하여 전력생산과 운용에 대한 제도와 체계, 그리고 실태를 분석하여 북한의 전력산업의 전반에 대한 이해를 시도한다. 아울러 남한의 전기사업법제와의 비교를 통해 차이점을 알아보고, 향후 전력법제 통합을 위한 대안을 찾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북한의 심각한 전력난은 에너지난을 유발하여 경제난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낙후된 전력망의 확충과 전력생산의 제고는 통일국가가 해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로 대두하고 있다.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과 관련하여 전력사업의 통합은 중요한 통일기반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lectricity Law in the light of electric situation in North Korea, to understa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y comparing the electricity law of South Korea & the power law of North Korea, and to propose the Integrated Direction of Legislation relating Power & Electricity of the two Koreas. A unified Korea will be completed by integration of legisl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tegration of electricity is an important part of the power sector in terms of establishment of industrial infrastructure in a unified Korea. The process of division in Korean peninsula showed the extreme differences of power industry. Initially, North Korean economy backed by the North's production is focused on industrial power, but in reality it does not overcome of vulnerabilities in the power sector by the economic crisis. So, the gap of electricity with South Korea are deepening. Typically, the purpose of power laws are to regulate regarding the contents of power production, use and management and the discipline for the development of electric power industry. As the power industry is a key industry in one country, it can constitute an axis core of national development. The two Koreas have power over the legislations governing the electricity industry in view of the importance of all power. Electricity and power can be found the relevance of a unified and focused.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realized with electric disconnection between North and South. Electrical connec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at this point just mean “unity through energizing”, and it will firmly the foundation to complete the unification. The experiment has already been made in the Gaeseong Industrial Complex(KIC), and it has experienced through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KEDO(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The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whole of North Korea's power industry by analyzing the system and status for power production and operating, to analyze the power laws related to North Korea's electric power industry. In addition, the study attempts to find out the differences by comparing the legal system and the electrical business in South Korea, find alternatives for future electric power integration should serve as legal basis. Severe power shortage in North Korea has been caused by the action of energy, it has to be the primary cause of the economic crisis. Enhancing of outdated power grid and expanding the production in North Korea have become an important issue to be resolved in unified country. Integration of industry and infrastructure related to the electric power industry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is an important basis of our unification.

참고문헌 (25)

  1. "남북전력기자재 통일포럼: 한반도통일 전기산업이 앞당긴다", 국회 신성장산업 포럼 (2014)
  2. "오늘의 북한소식, 북한소식지 48호(2006. 11월호)", (사)좋은벗들 북한연구소, ~ (2006)
  3. "2014 북한이해" (2014), 통일부 통일교육원
  4. "북한형법주석", 법무부
  5. "조선말대사전 2" (1992), 사회과학출판사
  6. "2014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4)[URL]
  7. 김규륜, "남북한 에너지분야 교류 협력 발전방향" (2001), 통일연구원
  8. 박정원, "북한의 체제수호를 위한 규범통제 - 2007년 북한형법 부칙을 중심으로 -", 통일문제연구, 22(1), pp.225~259 (2010), 평화문제연구소
  9. 박정원, "북한 전력법제의 동향과 남북 전력법제 통합의 방향", 분단70년: 북한법제 동향과 남북법제 통합의 방향 (2015), 북한법연구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10. 성원용,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공급체계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JPI 정책포럼, (2010-36) (2010), 제주평화연구원
  11. 윤재영, "북한전력법제의 동향과 남북 전력법제 통합의 방향", 분단 70년: 북한법제 동향과 남북법제 통합의 방향 (2015), 북한법연구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
  12. 조재현, "북한의 전력인프라 현황과 남북 협력방안", 전기산업브리핑 (2014), 전기산업논단, 한국전기산업연구원
  13. 한영진, "북한 전력계동 현황 분석", 북한과학기술연구, 7,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14. 네트워크산업법제연구 -전력 및 철도산업을 중심으로-, "한정미", ~ (2014)
  15. 홍승원, "북한의 전기실태", 북한, (220) (1990), 북한연구소
  16. "북한 ‘100년만의 가뭄’에 전력난도 심각", 연합뉴스, ~ (2015)
  17. "전력법에 대하여(1~5), 『민주조선』, 2015. 6.12(1), 6.13(2), 6.17(3), 6.20(4), 6.23(5)", ~ (2015)
  18. "디지털타임즈", ~ (2012)
  19. "민주조선", ~ (2007)
  20. "연합뉴스", ~ (2014)
  21. "포고 “전력생산에 저해를 주거나 전력을 랑비하는 자들을 엄격히 처벌할데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보안성, 주체95(2006), 11. 15", ~ (2006)
  22. "Voice of America",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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