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개정 고지의무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English Revised Disclosure Du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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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는 1766년 Carter v. Boehm사건에서 맨스필드경에 의하여 확립되어 살머스경이 주도한 1906년 영국해상보법 제정시 동법 제17조에서 제20조에 규정되었고, 동법이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과 2015년 보험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판례법주의국가인 영국에서는 보험에 관한 유일한 성문법이었기 때문에 이 규정들이 고지의무에 관하여 해상보험만이 아니라 일반보험에서도 주요한 법원(法源)으로 기능하여 왔다. 영국의 새로운 고지의무제도는 소비자보험과 비소비자보험으로 나누어 입법되었고, 비소비자보험에 관한 2015년 보험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2년 소비자보험(고지의무)법은 소비자보험은 자발적 고지의무를 폐지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로 하고, 고지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비율적 보상원칙을 채용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동법은 소비자보험에 대하여 “개인의 거래, 영업 또는 직업과 전적으로 또는 주로 무관한 목적아래 계약을 체결하는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동법 제1조)”이라고 하는데 우리 보험업법상의 일반보험계약자, 금융소비자보호기본법안의 금융소비자, 상법 제662조의 단서에서 기업보험을 의미하는 “해상보험, 재보험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과 관련하여 유용한 해석기준이라고 판단된다. 동법상의 고지의무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화에 관해서는 우리상법 제651조에 영국을 비롯한 선진 보험국가가 대부분 채용한 점에 비추어 이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015년 보험법상의 고지의무에 관한 개정과 관련해서는 그간 걸작이라고 칭송되었던 1906년 해상보험법에 대해 제정시 샬머스경이 참조한 2.000여개의 판례에 대해서도 정확한 입법화라고 할 수 없다고 하고, 앞으로 1906년법에서의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는 비판에서 보다시피 그 파장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동법에서는 첫째, 1906년 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를 공정한 제공의무로 변경하고, 둘째. 만일에 대비한 고지원칙(fall-back disclosure rule)이라 하여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도 보험자가 추가질문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경고하면 되도록 하였으며, 셋째, “피보험자는 자신의 조직이나 보험중개사, 대리인이 보유하든 피보험자가 이용가능한 정보를 조사하여 합리적으로 밝혀져야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2015년 보험법 제4조 제6･7항에 의거 1906년 법 제19조 a항은 폐지되었으며, 넷째, 판례상의 유인의 원칙이 입법되었고, 넷째, 고지의무가 면제되는 사항 중 보험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인터넷자료 등 퍼브릭 도메인상의 정보에 관한 해석기준으로 “당해 활동영역에서 피보험자에게 당해 유형의 보험을 제공하는 보험자가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아는 것으로 기대되는 것은 보험자가 아는 것으로 추정된다(2015년 보험법 제5조 제3항)고 되었으며, 다섯째, 공정한 제공의무위반의 효과로서 비소비자보험과 같이 비율적 보상원칙이 채용되었고, 여섯째, 공정한 제공의무를 임의적 규정으로 하여 투명성요건을 충족하면 그 내용이나 효과를 수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보험법상의 공정한 제공의무에 관해서는 해상보험분야에서 영국의 법률과 실무는 우리나라의 법원(法源)인 특수한 영역이므로 개정내용을 면밀히 살필 것이 요구된다.
Abstract
English disclosure duty was provided in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s. 17～19 which was led by Sir Chalmers.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s. 17～19 had been major source of law in the field of insurance until Consumer Insurance(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Insurance Act 2015 has been enacted , because it was a sole Act regarding insurance law. Insurance Act 2015 has just been in force on 12 August 2016. Consumer Insurance(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 Section 2 abolishes the duty currently imposed on consumers to volunteer material facts, instead consumers must take reasonable care to answer insurers’ questions fully and accurately. Act 2012 makes less harsh the remedy for misrepresentation and non-disclosure. On careless misrepresentation, If the insurer would not have entered into the consumer insurance contract on any terms, the insurer may avoid the contract and refuse all claims, but must return the premiums paid(Schedule 1 General 5). And Act 2012 Section 1 (a) provides that insurance consumer means an individual who enters into the contract wholly or mainly. The writer thinks that this definition of insurance consumer is very useful to our research of law, because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Section 7 noticed by Kore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defines financial consumer, and Korea Insurance Business Act Section 2 defines insurance consumer, and Korea Commercial Code Section 662 enumerates the examples of non-insurance consumer. An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duty to volunteer material facts should be changed to the to answer insurers’ questions. Insurance Act 2015 revises the rules about marine insurance as follows. Firstly, The 2015 Act changes the disclosures duty the duty of fair representation. Secondly, it introduces a fall-back disclosure rule which operates where the insured fails to disclose every material circumstance but disclose sufficient to put the assured on notice that it needs to make further inquiries. Thirdly, the position with regard to insurance brokers as agents of the assured, has changed under the 2015 Act. Fourthly, the question of presumed knowledge of readily available internet information is codified in 2015 Act s. 5 (3). Fifthly, the remedy of avoidance of the English Marine Insurance Act 1906 is changed to proportionate remedies. The writer says that new scheme of fair representation duty under the 2015 Act needs to be carefully studied because, the English law and practice concerning maine insurance matters has been directly applied by Korea Supreme Court.
참고문헌 (38)
- 김인현, "영국준거법하의 담보특약에 대한 약관규제법 적용여부 -서울고법 2012.10.25.선고 2012나7207판결-", 한국해법학회지, 35(2), pp.373~400 (2013), 한국해법학회
- 김재헌, "영국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위반에 대한 영국판례의 최근동향", 인권과정의, (259) (1998), 대한변호사협회
- 김찬영, "해상보험에 있어 담보특약 법리의 변화와그 시사점에 관한 연구 - 2015년 보험법과 1906년 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7(2), pp.323~366 (2015), 한국해법학회
- 김현, "해상보험에서의 고지의무-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저스티스, 33(3) (1996), 한국법학원
- 박문학, "Evaluating the potential legal impact of the Insurance Act 2015 -Focusing on the changes of the law relating to utmost good faith at the pre-contractual stage-", 한국해법학회지, 38(1), pp.189~230 (2016), 한국해법학회
- 박세민, "현행 신중한 보험자(prudent insurer) 기준에 대한 批判的 再考-영국 보험법의 해석을 중심으로-", 보험학회지, (68), pp.1~38 (2004), 한국보험학회
- 박세민, "영국법과 고지의무" (2004), 세창출판사
- 박세민, "해상보험에 있어서 영국법 준거조항의 유효성 인정문제와 그 적용범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해법학회지, 33(1), pp.189~228 (2011), 한국해법학회
- 박은경, "2014 상법 보험편 고지의무조항에 관한 비판적 고찰", 상사판례연구, 27(3), pp.41~78 (2014), 한국상사판례학회
- 박은경, "중국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과 그 시사점", 중국법연구, 13, pp.137~162 (2010), 한중법학회
- 석광현, "영국법이 준거법인 한국 회사들 간의 선박보험계약과 약관규제법의 적용 여부 - 대상판결: 대판 2015. 3. 20., 2012다118846(본소), 2012다118853(반소) -", 저스티스, 149, pp.196~238 (2015), 한국법학원
- 양승규, "해상보험법" (2007), 삼지원
- 이윤석, "보험계약상 최대선의의무와 고지의무 -최근 영국가계보험법 입법안을 중심으로-", 한양법학, (32), pp.263~287 (2010), 한양법학회
- 이정원, "2015년 영국보험법상 워런티의 의의와 법률 효과에 대한 고찰", 저스티스, 150, pp.112~137 (2015), 한국법학원
- 이한별, "국제해상보험계약과 영국법준거약관", 석사, pp.2015
- 장덕조, "英國의 保險契約法 改正動向과 最大善意", 보험학회지, (82), pp.133~154 (2009), 한국보험학회
- 장한각,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대법원 1996.3.8 선고 95다28779판결", 한국해법회지, 19(1) (1997), 한국해법학회
- 전해동, "영국해상보험법의 최근 개정동향 및 시사점 - 2015년 영국 Insurance Act를 중심으로 -", 무역상무연구, 69, pp.407~426 (2016), 한국무역상무학회
- 정완용, "해상보험법상 보험자 면책사유와 담보특약에 관한 고찰 - 개정방안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37(1), pp.303~330 (2015), 한국해법학회
- 정해석, "영국 해상보험법상 고지의무와 워런티 위반에 관한 최근 판례 동향 - SEA GLORY 사건의 보험금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2(1), pp.127~147 (2015), 법학연구소[DOI]
- 한기정, "고지의무의 수동화 - 자발적 고지의무에서 수동적 응답의무로 -", 비교사법, 16(3), pp.325~363 (2009), 한국비교사법학회
- 한낙현, "해상보험계약상 담보특약(Warranty)의 실무적 적용에 관한 연구", 무역연구, 11(4), pp.257~281 (2015), 한국무역연구원[DOI]
- 한창희, "고지의무의 입법적 연혁과 최근동향", 상사법연구, 28(4), pp.135~185 (2010), 한국상사법학회
- 稻田行祐, "英國再保險法の基礎知識一門一答" (2015), 保險每日新聞社
- 山下友信, "新しい保險法-總論的事項および若干の共通事項", ヅェリスト, (1364) (2008)
- 坂本三郞, "新しい保險法" (2008), 金融財政事情硏究所
- Johanna Hjalmarsson, "Insurance law in China" (2015), informa law Routledge
- "Hansard(HL), 20 December 2011, vol 733", ~ (2011)
- House of Lords, "15 January 2015 Insurance Bill-Explanatory Notes", ~
- John Dunt, "Marine Cargo Insurance" (2016), informa law from Routledge
- Insurance Contract Law: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 "Law Commission", ~, pp.Final Report No. 353
- Law Commission, "Insurance Contract Law: Misrepresentation, Non-Disclosure and Breach of Warranty by the Insured", TSO, ~ (2007)
- Insurance Contract Law:Business Disclosure; Warranties; Insurers’ Remedies for Fraudulent Claims; and Late Payment(Law Comm: Final Report Disclosure and Warranties-Executive Summary), "Law Commission", ~, pp.Report No. 353 (2014)
- Marcel Fontaine, "Principle of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A model Optional Instrument" (2011), sellier
- Mandeep Lakhan, "Principle of European Insurance Contract Law: A model Optional Instrument" (2011), sellier
- Peter Tyldesley, "The Consumer Insurance(Disclosure and Misrepresentation) Act 2012" (2013), Bloomsbury Professional
- Robert Merkin, "The modern law of marine insurance Vol. 4" (2016), informa law from Routledge
- Yvonne Lambert-Faivre, "Droit des assurances" (2005), Dallo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