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률의 변호사 위촉 관련 입법례와 개선 방향
Legislative examples related to the appointment of lawyers in the current law and Direction for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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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다양한 개별법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특별히 명시한 규정들이 있다. 개별법 내에서 변호사의 역할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입법례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에 대한 실태 파악이나, 각 규정(입법례)에 내재해 있는 특징이나 문제점 등에 대한 진단이 현재까지 딱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변호사 제도는 재판 변호 등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자로 시작하였다가 점차 행정과 입법의 영역 및 기업경영과 사회영역에서의 역할자로 확대되면서 ‘종합법률사무 전문가’로서의 모습을 정립해 가고 있다. 이와 같은 변호사 제도를 올바르게 조망하고 합리적으로 향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변호사 관련 개별법상의 규정들의 실태, 특징,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주로 행정법류에 속하는 개별법(공공정책을 법제화한 법률들)들 속에서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을 구성함에 있어 변호사를 위원 위촉 대상자로 명시한 입법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현행 규정의 입안 태도와 문제점 등을 포착하는 한편, 입안기준 등의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re are provisions specifically specifying the role of attorneys in various individual laws. There is a significant increase in legislative precedents explicitly stipulating the role of lawyers within individual laws. Unexpectedly, however, there has been no clear identification of the actual situation or diagnosis of the characteristics or problems inherent in each regulation. The lawyer system started as a role in providing judicial services such as trial defense, and gradually expanded to roles in the areas of administration and legislation, corporate management and society, and is recovering its original form as a comprehensive legal expert.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manage and improve the actual conditions,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regulations in individual laws related to lawyers in order to properly view and rationally guide such a lawyer system. This thesis focuses on legislative examples specifying lawyers as members to be commissioned in forming committees, councils, and councils in individual laws that belong mainly to administrative laws, and captures the attitude and problems of drafting current regulations, while drafting standards etc., suggeste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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