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안보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교육 방안 법제 연구 -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ystem for professional training to strengthen cybersecurity - Focusing on the enactment of the 「CyberSecurity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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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사이버안보는 육ㆍ해ㆍ공ㆍ우주에 이어 제5의 공간으로 인식되며, 국가안보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해외 주요 국가는 사이버 전문인력 획득을 사이버안보의 중요 과제로 인식하여 국가적으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중국은 해커 양성을 위해 국가적으로 적극적인 재원 투자를 통해 사이버 교육 및 기반시설을 구축하고 인재 선발에 집중하고 있으며, 미국은 우리의 초등학교 6학년에서부터 고등학교 3학년 시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국가안보국(NSA)의 ‘NICE’ 프로그램을 통해 사이버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기에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북한도 국가 주도로 소학교부터 집중교육을 통해 사이버정보전 수행을 위한 공작원을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이버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인력 수요에 비해 대학교 이상 고등교육기관의 사이버 전문교육에 집중되어 있어, 우수인재 조기 확보가 어렵다. 게다가 앞으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인재 확보에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사이버안보법」 제정으로 사이버 전문인력 획득 역량을 국가적으로 집중해야 한다. 현재 사이버안보 법제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과 「사이버안보업무규정」은 제한사항이 많다.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은 대통령훈령으로 민간 부문을 규율할 수 없고, 「사이버안보업무규정」 재직자 대상 직무역량 향상 교육만은 반영하고 있어 실질적인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사이버안보법」 제정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사이버안보의 기본법으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사이버 전문교육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중등교육기관인 과학고등학교 및 영재학교에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차후 고등교육기관(대학교ㆍ대학원)으로 연결되는 교육 시스템을 통해 최종적으로는 사이버 고급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Abstract
Recently, cyber security is recognized as the fifth space after land, sea, air, and space, and is recognized as very important in terms of national security. Major foreign countries recognize the acquisition of cyber experts as an important task for cyber security, and are establishing and operating comprehensive national policies. China is concentrating on recruiting talent by building cyber education and infrastructure through active national financial investment to foster hackers. The United States is trying to secure professional manpower early by operating a cyber talent development program through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NSA)'s 'NICE' program targeting teenagers from the 6th grade of elementary school to the 3rd grade of high school. North Korea is also training operatives to carry out cyber information warfare through intensive education from elementary school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tate. Compared to the demand for manpower, Korea's cyber expert training is focused on cyber professional training at higher educational institutions, higher than universities. It is difficult to secure talented people early.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in the future, it will be more difficult to secure human resources due to the decrease in the school age population.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focus nationally on acquiring cyber experts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Cyber Security Act」. Currently, the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Regulations」 and the 「Cyber Security Business Regulations」, which are cyber security laws, have many limitations. The 「National Cyber Security Management Regulations」 cannot regulate the private sector as a presidential order. It is difficult to come up with measures to secure practical cyber experts because only job competency improvement training for incumbents in the 「Cyber Security Business Regulations」 is reflected. Therefore, the enactment of the 「Cyber Security Act」 needs to be enacted as a basic law of cyber security in order to secur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cyber experts. In addition, specialized cyber education programs are operated at science high schools and gifted schools, which are secondary educational institutions, while cyber professional education is currently concentrated in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above universi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policy that can eventually foster advanced cyber manpower through an education system that is connected to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universities and graduate schools) in the future.
참고문헌 (27)
- 국방부, "2022 국방백서" (2023), 국방부 정책기획관실 국방전략과
- 김필재, "북한의 사이버 남침" (2015), 백년동안
- 한국인터넷진흥원, "2023 국가정보보호백서" (2023), 한국인터넷진흥원
- 한희원, "국가정보(National Intelligence) - 법의 지배와 국가정보 -" (2013), 법률출판사
- 한희원, "인공지능(AI)법과 공존윤리" (2018), 박영사
- 김도승, "사이버안보 법제의 입법 동향과 향후 과제 - 개정「국가정보원법」에 따른 법제변화를 중심으로 -", 과학기술과 법, 12(1), pp.1~34 (2021), 법학연구소[DOI]
- 김득수,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법제도 구축에 관한 연구", 박사, pp.2019
- 김승주, "세계 각국의 사이버전 수행능력과 국내 피해사례", 군사논단, 75 (2013)
- 김은아, "피아제 인지발달이론의 뇌과학적 해석", 석사, 초등교육방법, pp.2005
- 김종호,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의 현황과 전쟁억지력", 법학연구, 16(2), pp.121~158 (2016), 한국법학회
- 김흥광, "가상화된 DDoS 사이버테러기법과 북한군 사이버전력", 북한, 통권 : 465 (2010)
- 신성식, "주요 국가의 사이버안보 법제 비교검토", 한국테러학회보, 13(4), pp.26~42 (2020), 한국테러학회
- 이동범, "미국 정부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보안 전략", 정보보호학회지, 24(1) (2014)
- 이미정,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안보 위협요인 및 대책방안", 국방연구, 48(2), pp.37~70 (2005),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 이용석, "국방 사이버안보 역량 강화방안 연구 –사이버무기체계 개발을 중심으로-", 박사, pp.2019
- 장원구, "국가사이버전 수행역량 향상방안 연구", 박사, pp.2020
- 채성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위협 대응체제 구축방안",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2(2), pp.33~68 (2018), 융합사회연구소
- 홍준호, "화이트 해커 양성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법학연구, 17(4), pp.463~515 (2017), 한국법학회
- Emma Chanlett-Avery, "North Korean Cyber Capabilities: In Brief" (201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United States Army’s, "Cyberspace Operations Concept Capability Plan 2016 – 2028" (2010)
- United States, "National Security Presidential Directive", NSPD-54, 2008
- "美 ‘北, 핵역량 고도화... 中, ICBM 격납고 수백개 건설’" (2023)[URL]
- "사이버 10만 인재 양성 방안–최정예 사이버인력 양성으로 안전한 디지털 강국 구현-, 보도참고자료" (2022), 과학기술정보통신부[URL]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사이버 안보"[URL]
- "中 ‘국가 사이버 보안 전략’ 발표... 배경과 주요 내용‘" (2017)[URL]
- "I T U"[UR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