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우주손해배상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Space Liability in Japan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민간기업과 다양한 비정부 주체들의 우주활동이 증가하면서 기존 국가 주도의 우주활동이 민간 주도로 옮겨지고 있다. 우주손해에 관한 국제협약인 우주손해책임협약은 우주물체 발사국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법적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주발사체나 우주물체로 인한 손해의 발생 시 그 책임에 주체와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주손해책임협약의 제정 당시에는 국가주도의 우주활동만이 고려되었기 때문에 그 대상 또한 국가로 한정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즉 사적 주체의 우주활동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발사국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아니면 해당 사적 주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부재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은 2007년 12월 21일 제정되어, 2008년 6월 22일 시행되었으며, 책임집중의 원칙, 손해배상책임의 한도액 및 보험의 가입, 정부의 조치, 권리행사의 기간, 규제의 재검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제정 후 총 5번 개정되었지만 그 개정 내용은 손해배상 보험금액에 대한 고시 및 규제 재검토 주체의 변경에 대한 것에만 그치고 있다. 반면 일본의 경우, 2016년 우주활동법을 제정하며 인공위성 관련 관리 체계와 우주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 및 그 배상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의 우주활동법은 우주발사 실시자와 우주물체 운영자를 나누어서 그 손해배상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우주손해배상법에서 우주물체 발사자만을 손해배상책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인 내용이다.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우주손해배상의 주체를 우주물체 발사자로 한정하는 것은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할 주제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일본의 우주활동법상 우주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우주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해 비교법적 분석을 진행하고, 특히 우리나라가 우주관련 법체계를 정비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법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bstract
With the increasing engagement of private enterprises and various non-governmental entities in space activities, the traditional state-centered approach to space activities is shifting towards a more private-driven model. The Liability Convention provides a legal framework that imposes compensation liability on the launching states, specifying their responsibilities in the event of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or launch vehicles. However, at the time of the Convention's establishment, only state-led space activities were considered, thereby limiting its scope to states alone. This presents a limitation in terms of addressing the liabilities arising from space activities conducted by private entities. Specifically, there is a lack of clear regulations as to whether the launching state or the non-governmental entity itself should bear liability for damages resulting from space activities. The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of Korea was enacted on December 21, 2007, and came into effect on June 22, 2008. Although it has been amended five times since its enactment, these amendments have been limited to adjustments in the notification requirements for the compensation insurance amounts and changes in the authorities. In contrast, Japan established the Space Activities Act in 2016, which provides a detailed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management of satellite-related activities, as well as the liabilities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that may arise from space activities. Notably, Japan's Space Activities Act distinguishes between the “launching entity” and the “operator of space objects” and allocates liability for damages accordingly, which stands in contrast to the Korean Space Damage Compensation Act, where only the “launching entity” is designated as the responsible party for damage compensation. In light of the growing trend of private-sector engagement in space activities, limiting the liability to the “launching entity” is a topic that requires further deliberation.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conduct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focused on the Japanese Space Activities Act, examining how the issue of damage liability arising from space activities is addressed. Furthermore, it provides legal direc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as it endeavors to refine its legal framework for space activities.
참고문헌 (15)
- 김한택, "우주법" (2016), 와이북스
- 박원화, "우주법" (2009), 명지출판사
- 김권일, "우리나라 우주산업 법제 체계성 분석",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초록집 (2023), 한국항공우주학회
- 김선이, "우주손해배상법에 관한 약간의 고찰",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22(2) (2007),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오시진, "우주안보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국제인도법의 기본원칙 적용의 한계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37(1) (2024),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이강빈, "우주법상 손해배상책임과 분쟁해결제도", 중재연구, 20(2) (2010), 한국중재학회
- 이 준, "발사국의 국제법상 지위",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7(2) (2009), 한국항공우주연구원
- 정영진, "일반 국제법상 민간기업의 우주활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33(1) (2018), 한국항공우주법학회
- 허성진, "우주자원 소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법학연구, 24(3) (2024), 한국법학회
- Alexander P Reinert, "Updating the Liability Regime in Outer Space:Why Spacefaring Companies Should Be Internationally Liable for Their Space Objects", William & Mary Law Review, 62 (2020)
- Tanja Masson-Zwaan, "Introduction to Space Law" (2019), Kluwer Law International BV
- 小塚 荘一郎, "宇宙ビジネスのための宇宙法入門", pp.174~ (2018), 有斐閣
- 小塚荘一郎, "鼎談 宇宙2法が開く 宇宙ビジネス法務のフロンティア", NBL, (1089) (2017)
- 大久保涼, "宇宙ビジネスの法務" (2021), 弘文堂
- 宇賀克也, "逐条解説宇宙二法: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衛星リモートセンシング記録の適正な取扱いの確保に関する法律" (2019), 弘文堂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