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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ed States Corporations Law : Trends in a Global Marketp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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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회사법에 관하여 세계시장에서의 경향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였다. 우선 Ⅱ.에서는 개인적 성격의 미국 익명조합에 대하여 후기 식민지시대 이후 19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2인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에 의한 보편적 상인조직으로서 미국의 익명조합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Ⅲ.에서는 미국에서 회사라는 법적 주체가 주정부의 관할 하에 있으면서도 2007년 주요 시장 위기 이후에 어떻게 연방정부의 관심을 받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연방적 차원의 규제가 많아지게 되었는가에 관한 문제를 논하여 회사 의무에 관한 윤리의 부분적인 수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Ⅳ.에서는 유한회사와 인터넷, 그리고 회사법에 대한 세계시장의 영향력에 관하여 1980년 중반 이후 동반성장하고 있는 인터넷과 ULLE의 문제를 고찰하고, ULLE에 대한 성실의무의 공식적 관리와 법 집행을 통하여 회사가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Ⅴ에서 세계 상거래의 규제 문제에 대해 세계시장에서의 상거래는 최소한의 의무에 관하여는 실정법 조항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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