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의 입법체계상 지위와 재산상 손해 -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
The status of Bestrug on the legislation system, and the Property Damage -focused on Germany, Japan, and Korea-
1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독일은 사기죄를 배임죄와 같이 재산침해죄로 규정하여 그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를 명문으로 요구하고 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사기죄에 관한 이론구성면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배임죄와 달리 체계상 점유침해죄로 이해되고 있다. 그 결과 재산상 손해는 성립요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독일 형법학의 영향으로 이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 그리하여 한국과 일본의 사기죄 성립에 관한 논의는 재산상 손해의 존부와 그 내용이 최대의 쟁점이 되었다. 본 논문은 사기죄의 성립근거로서 재산상 손해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하여 독일 및 우리와 매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의 사기죄에 관한 입법체계를 비교․고찰하여 그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입법체계상의 차이에도 만약 사기죄의 성립에 있어서 재산상 손해가 필요하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며, 내용과 기능면에서 독일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밝혀 사기죄의 성질과 구조에 상응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Germany defines betrug as the breach crime of trust like the infringement on property, basing on the ground of 「Property Damage」. On the other hand, Korea and Japan have different view in thoeoretical composition, but both acknowledge betrug as disseizin unlike the breach crime of trust. As a result, they require property damage to establish a crime because of the influence of German criminal jurisprudence, notwithstanding the fact that property damage is not an essential condition.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betrug in Korea and Japan has the point on the existence of property damage and its content. This study compares, and contemplates Germany, Japan-where has similar regulations as Korea-’s legislation system to consider the necessity of property damage as a requisite of betrug. This paper seeks to clarify the structure and the characteristics of betrug to suggest the corresponsive interpretation criteria by questioning if we need the property damage despite of the differences in legislation system, what are the grounds, and what are differences of the content and function Korea and Japan has with Germany.
참고문헌 (48)
- 김성돈, "형법각론" (2013), 성균관대학교출판부
- 김성천, "형법" (2009), 도서출판 소진
- 김일수, "형법각론" (2007), 박영사
- 박상기, "형법각론(제8판)" (2011), 박영사
- 배종대, "형법각론" (2011), 홍문사
- 김재윤, "새로운 형법각론" (2013), 율곡출판사
- 이재상, "형법각론" (2013), 박영사
- 임웅, "형법각론" (2011), 법문사
- 오영근, "형법각론" (2011), 박영사
- 오영근, "재산범죄의 체계에 대한 한․독 형법의 비교연구", 형사법연구, (1) (1999), 한국형사법학회
- 足立友子, "詐欺罪における欺罔行爲について", 法政論集, (214) (2006)
- 伊藤涉, "詐欺罪における財産的損害(2)", 警察硏究, 63 (1992), 良書普及會
- 內田幸隆, "背任罪の系譜, およびその本質", 早稲田法学会誌, (51) (2001)
- 小田直樹, "財産犯論の視座と詐欺罪の捉え方", 廣島法學, 26(3) (2003)
- 大谷實, "刑法講義各論" (2007), 成文堂
- 大塚仁, "注釋刑法" (1984), 靑林書院新社
- 酒井安行, "刑法の爭點" (2000), 有斐閣
- 佐瀨惠子, "詐欺罪における財産的損害", 通信敎育部論集, (16) (2013)
- 品田智史, "理論刑法學の探求6" (2013), 成文堂
- 曾根威彦, "刑法各論" (2008), 弘文堂
- 団藤重光, "刑法綱要各論" (1990), 創文社
- 照沼亮介, "ドイツにおける詐欺罪の現況", 刑事法ジャーナル, (31) (2012), 成文堂
- 成瀨幸典, "詐欺罪の保護領域について-近年の判例を素材にして-", 刑法雜誌, 54(2) (2015)
- 西田典之, "刑法各論" (2002), 弘文堂
- 福田平, "全訂刑法各論" (2002), 有斐閣
- 前田雅英, "刑法各論" (1999), 東京大學出版會
- 山口厚, "刑法各論" (2003), 有斐閣
- 渡辺靖明, "詐欺罪と恐喝罪との關係をめぐる考察-虛喝と財産交付罪の立法史的硏究-", 橫浜國際社會科學硏究, 18(3) (2013)
- Arbin Eser, "Die Beeinträchtigung der wirtschaftlichen Bewegungsfreiheit", GA (1962)
- Harro Otto, "Der Struktur der strafrechtlichen Vermögensschutzes" (1970)
- Johannes Wessels, "Strafrecht B.T2" (2010)
- Klaus Tiedemann, "Leipziger Kommmentar" (1999)
- Michael Pawlik, "Das unerlaubte Verhalten beim Betrug" (1999)
- Rudolf Rengier, "Strafrect, B.T" (2014)
- "대판 2004. 3. 26. 2003도7878", ~ (2004)
- "大判大正4年10月25日刑集第2卷823頁", ~ (1915)
- "大判大正11年4月22日評論11刑92頁", ~ (1922)
- "大判大正12年11月21日刑集2卷823頁", ~ (1923)
- "大判昭和8年2月15日刑集12卷126頁", ~ (1933)
- "大判昭和17年4月7日新聞4775号", ~ (1942)
- "最判昭和26年1月17日刑集5卷1号1頁", ~ (1951)
- "最決昭和34年9月28日刑集13卷11号2993頁", ~ (1959)
- "最決平成14年10月21日刑集56卷8号670頁", ~ (2002)
- "最決平成19年7月17日刑集61卷5号521頁", ~ (2007)
- "最決平成22年7月29日刑集64卷5号829頁", ~ (2010)
- "最決平成26年4月7日刑集68卷4号715頁", ~ (2014)
- "BGHSt 2, 364(1951. 11. 25)", ~ (1951)
- "BGHSt 23, 300(1970. 7. 16)", ~ (1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