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mpact of the European Data Protection Reform on Citizens. Which Choices Remain?

Abstract

시민들의 개인 데이터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유럽 법률은 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데이터 보호 법률이라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2012년 1월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는 이러한 법규 개혁을 개시해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의 미래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완화시킨 데이터 보호 규정안(Draft Regulation)을 도입했다. 이 안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려 하고 있으며, 시민 개인과 사업체 둘 모두에 보안 및 선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약속한 것을 성취해낼 수 있을까?유럽집행위원회는 기존 법규에 여러 새로운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사업비용을 경감하고 시민 개인이 자신의 개인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있어 더 많은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변경 내용으로는 온라인 환경에서 데이터를 더 잘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개인 데이터를 더 잘 정의하는 것, 동의를 얻는 것에 관한 좀 더 엄격한 규정과 소위 망각할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변경내용은 시민들로 하여금 자신에 관해 공개된 정보를 삭제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새로운 권리는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것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제안내용에는 시민들이 자신의 데이터 전체 사본을 얻을 수 있는 권리와 데이터 침해 통지 규정과 데이터 보호 법률을 위반한 기업이나 정부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제재 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유럽 의회는 이 입법안에 대해 수많은 반대 제안에 직면해오고 있다. 이러한 제안들 중 대부분은 사업체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시민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여지를 더 많이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보호를 축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는 의회 의원들이 도입한 상당수의 제안과 수정안이 로비스트들의 제안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그리 놀랄 일도 아니다. 따라서 이 입법 과정이 어떻게 결말을 맺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 유럽인들은 현재 수준 보다 자신들의 개인 데이터 보호 수준이 축소되는 것으로 결말을 맺을 수도 있다. 본 논문은 데이터 보호법의 업데이트 필요성을 분석하고, 유럽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새로운 추가 사항을 탐색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정치적 활동 상태와 가능한 결과에 대한 설명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