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입법연혁과 영미법의 영향 - 일본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제정과정과 관련하여 -
Legislative History of the Korean Hearsay Rule and Impacts of Anglo-American Law - Related to the Origins of Japanese Criminal Procedure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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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형사소송법의 제정과정을 보면 해방 이후 미군정기에 작업이 이루어졌으므로 미군정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따라서 영미법의 강한 영향 하에 법안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의 입안자들도 영미법계에 대하여 관심이 많았으며 영미식 증거법칙들이 우리 형사소송법에 다수 들어오게 되었다. 전문법칙의 경우도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영미법의 영향 하에 도입된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내용을 보면 본래의 영미법상 전문법칙과는 그 내용이 너무나 다름을 알 수 있다. 배심제를 배경으로 하는 영미법상 전문법칙은 광범위한 예외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예외들은 구술증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반면 우리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규정은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능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의 연혁과 일본 형사소송법의 연혁을 보면, 비록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은 미국법의 영향 하에 도입되었고 영미법상의 전문법칙에서 유래한 것이다. 하지만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과 영미법상의 전문법칙은 세부적인 사항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며, 전문법칙의 선언적 규정 외에는 오히려 조서재판 시대의 색채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전문법칙의 선언적 규정 이외에 예외에 관한 규정들도 원래의 전문법칙의 취지에 맞게 개정되어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당사자주의와 반대신문권의 보장을 중심으로 하는 전문법칙의 이념이 훼손되지 않고 실현되기 위해서 전문법칙의 예외에 관한 규정들을 어떻게 원칙과 조화시켜 가느냐의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영미의 증거법칙 중 특히 전문법칙은 배심제의 산물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최종적인 모습이 결정되는 시기에 맞추어 형사소송법하의 전문법칙이 우리의 배심제하에서 어떻게 운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bstract
In principle hearsay is not admissible as evidence under the Federal Rules of Evidence of the United States. Similarly hearsay evidence cannot be used as trial evidence under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KCCP). There are debates on the origins of the hearsay rule in the KCCP. Some Korean scholars maintain that the hearsay rule in the Kore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originated from the principle of direct examination in the Germ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However, the KCCP was actually drafted under the influence of American law.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MGIK) Ordinance No. 176 and the new Japanese Code of Criminal Procedure of 1948 were the important reference materials for drafting the new KCCP. The legislation of the Japanese Code of Criminal Procedure during the period of US military government control was carried out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US General Headquarters (GHQ). The GHQ recommended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incorporate the hearsay rule in the new Japanese Code of Criminal Procedure. From these circumstances in the legislative history of the Japanese Code of Criminal Procedure, we realize that the hearsay rule in the Japanese Code is a rule of American origin. Based on the legal history of Korea and Japan, we can also safely conclude that the hearsay rule in the KCCP is a rule of American origin. For a full understanding of the KCCP it is essential to appreciate the relationship of American law to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nd evidentiary rules. It is also important to know the history of the legislation of the Japanes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fter World War Ⅱ to understand the hearsay rule in the KCCP. The recent criminal justice reform movement of Korea reflects the influence of American law on Korea. This movement includes introducing a limited system of citizens’ participation in certain criminal trials. Thus, this study is also essential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hearsay rule in jury trial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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