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법 연구자의 도시 관찰 : 베를린에서 바라본 도시의 법과 정치
Die Rechtlichen und Politischen Stadtbeobachtungen aus der Sicht eines Juris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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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1년간의 베를린 생활에서 필자가 경험한 것을 정리한 것이다. 나는 ‘걷기족’이되어 거리를 따라 걷고 광장을 배회하면서 죽음과 삶의 기로에 선 대도시를 목격했다. 지난날 난민과 이민자들을 환대했던 ‘사람 사는 마을’의 모습은 늘어나는 외국인 혐오와 자국민 우선주의 깃발 아래 퇴색해가고 있다. 연대의 도시공동체는 젠트리피케이션과 폭등하는 집값(임대료)의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고 있다. 그라피티로 표출되는 베를린의 자유는 부동산 임대자본의 ‘교환가치 정치’ 앞에서 그 분방함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본 것이 도시의 어둠만은 아니다. 그곳에는 베를린-크로이츠베르크의 주거점거운동과 저항들을 여전히 기억하고 환기하는 이들이 살고 있으며, 투쟁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커먼즈(commons)로서의 도시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다. ‘도이체 보넨 수용 운동’은 독일 통일 이후 베를린에서 사라진 20여만 채의 공영임대주택을 다시 공공의 손으로 되돌리려고 분투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면서 나는 지구 반대쪽에 사는 우리의 삶을 생각했다. 법적⋅도덕적 질서와 같은 이념적인 것도 공간질서(Raumordnung)에 뿌리내리고 있다. 그러므로 공간질서가 변하면 법질서도 달라진다. 베를린의 공간질서를 1년간 관찰하면서, 나는 도시의 법과 정치를 사유하는 일이 기성의 법과 정치를 이해하고 전복하는 데매우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도시의 공간질서를 둘러싼 싸움에서 우리는 어떠한 선택을 해왔으며, 또 앞으로 해나가야 할 것인가? 도시를 변화시키는 운동, 정치, 법이라는 세 가지 축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형성해갈 것인가? 생각과 고민과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러나 ‘머리’만으로는 변하는 건 아무 것도 없으니, 대지의 노모스를 바꾸는 도시정치를 꿈꾸며 나는 이곳에서 걷기족의 새로운 하루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Abstract
Dieser Aufsatz ist eine Zusammenfassung dessen, was ich während meines einjährigen Aufenthaltes in Berlin erlebt und erfahren habe. Jede Stadt hat gute und schlechte Seiten. So ist auch Berlin. “Berlin ist arm, aber sexy.” Was bedeutet das? Wir spüren die Freiheit Berlins durch Graffiti und Street Art. Ist es alles? Klaus Wowereits salopper Ausspruch “Arm, aber sexy” war ein weitreichendes politisches Programm. Er ist Ausdruck einer neuen Stadtpolitik, die mittels einer gezielten Inwertsetzung von Sub- und Gegenkulturen den Mythos des kreativen Berlin zu überhöhen und die Stadt als einen globalen Sehnsuchtsort zu etablieren. Der Mythos des kreativen Berlin führt seinerseits zu Verdrängung und Exklusion, zu Institutionalisierung und Kommodifizierung. Mit einem Wort, Gentrifizierung. Aber angesichts dieser Realität werden die Bürger nicht besiegt. Sie kämpfen weiter. Die Stadt stirbt nicht, wenn der Kampf ihrer Bürger in der Stadt nicht aufhört. Stadtpolitik und -pläne, auf die sich Macht und Kapital einigen, sind nicht dauerhaft. Solange man kämpft, schwankt und ändert sich heutige vorläufige Vereinbarung. Die rechtliche und moralische Ordnung ist auch in der Raumordnung verwurzelt. Wenn sich also die Raumordnung ändert, ändert sich auch die Rechtsordnung. Aber Welche Entscheidungen haben wir getroffen und sollten wir im Kampf um die urbane Raumordnung vorankommen? Wie können wir die Raumordnung radikal reformieren? Jedenfalls nichts ändert sich mit dem Kopf allein. Deshalb habe ich mich entschlossen, hier einen neuen Schritt zu machen und von einer Stadtpolitik zu träumen, die die Nomos der Erde verändern wür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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