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진실적시명예훼손죄의 위법성조각사유에 대한 판례의 판단기준 검토- ‘공공의 이익’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n the Criteria of Justification Clause Applied by Courts in the Cases of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Focusing on ‘Public Interest’-

2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진실적시명예훼손죄의 폐지론과 존치론의 주장이 팽팽하다.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어 표현의 자유 보호 문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하나, 표현의 자유는 ‘위축효과’라는 특성이 있고, 위법성조각사유를 구성하는 요소인 ‘공공의 이익’은 그 개념자체로 모호하다는 한계가 있다. 특히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행위의 경우 과연 공공의 이익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본 연구를 통해 실제로 사인에 대한 진실적시명예훼손죄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적용하여 위법성조각사유를 판단한 형사 법원의 판결례를 분석한 결과, ‘공공의 이익’의 주된 구성요소인 ‘공적 관심사’에 대한 일반적ㆍ구체적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 판단 기준별 또는 사례별로도 객관적인 유형화가 곤란하였다. 법원의 심급별 판단 결과가 다른 경우도 상당히 많았다. 결국 진실적시명예훼손죄는 위법성조각사유라는 안전장치가 있다 하더라도 형법의기본원칙인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에 반한다는 문제를 극복하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 문제가 심각한 점을 더하여 보면 진실적시명예훼손죄는 즉시 폐지하고 관련민사상 구제수단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Abstract

There is a sharp division of opinions between the maintenance and abolition of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The justification clause of Article 310 of the Criminal Act can help strike a balance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and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However, a chilling effect can deter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one of the elements for justifying defamation acts has been criticized as vague and ambiguou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defamation against a private person, it is questionable what actually constitutes the public interest. According to this analysis, which analyzed the previous decisions of criminal courts that applied the test criteria for the public interest to decide the applicability of justification clause in the cases of defamation against a private pers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general or specific standards applicable to the matter of public concern, one of the elements constituting public interest, were not found, and it was also difficult to objectively categorize the accumulated precedents, such as similar decisions per the criteria element or type of matter. In addition, there are many cases in which appellate courts overruled trial courts’ decisions. Hence,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is unlikely to satisfy the principles of clarity and predictability, which ar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criminal law, although the justification clause safeguards it. If we consider the chilling effect problem associated with freedom of expression, it is better to abolish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and enforce applicable civil remedies.

참고문헌 (17)

  1. 대검찰청 공판송무과, "2019 무죄 분석 - 2018년도 무죄선고 사건", ~ (2019)
  2. 신평, "명예훼손법" (2004), 청림출판
  3. 사실적시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논의와 대안에 대한 연구,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8)
  4. 김성돈, "진실적시명예훼손죄 폐지론", 형사정책연구, 27(4), pp.1~41 (2016),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5. 김선화, "피해자의 범죄피해 사실적시와 명예훼손죄의 성립", 젠더법학, 11(1), pp.47~92 (2019), 한국젠더법학회
  6. 김형준, "명예훼손죄 비범죄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 法學論文集, 43(3), pp.71~92 (2019), 법학연구원[DOI]
  7. 류영재,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합치적 해석론과 재판실무의 운용", 언론과 법, 15(1), pp.67~107 (2016), (사)한국언론법학회
  8. 박선영, "성폭력사실의 공론화와 명예훼손", 법조, 52(7), pp.45~90 (2003)
  9. 박해영, "혐오표현(Hate Speech)에 관한 헌법적 고찰", 공법학연구, 16(3), pp.137~169 (2015), 한국비교공법학회[DOI]
  10. 배상균,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형사정책연구, 29(3), pp.163~190 (2018),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1. 서보학,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형사법개정연구(Ⅳ): 형법각칙 개정안", pp.213~242 (2009)
  12. 원혜욱,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비교형사법연구, 18(4), pp.1~28 (2016), 한국비교형사법학회[DOI]
  13. 이승선, "‘공인’이란 누구인가?", 언론과 법, 19(2), pp.115~162 (2020), (사)한국언론법학회
  14. 이재진, "한국과 중국 명예훼손법상의 ‘공인’ 개념에 관한 비교 연구 ― 관련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 언론과 법, 10(2), pp.237~277 (2011), (사)한국언론법학회
  15. 조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의 재구성", 형사정책, 25(3), pp.9~46 (2013), 한국형사정책학회[DOI]
  16. 한수웅, "表現의 自由와 名譽의 保護 -韓國, 獨逸과 美國에서의 명예훼손 법리에 관한 憲法的 考察과 批判을 겸하여-", 저스티스, (84), pp.21~52 (2005), 한국법학원
  17. 이희경, "명예훼손죄에 관한 연구 : 명예보호의 한계", 박사, 법학, pp.2009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3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