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주택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재조명

A Review on The First Priority Discharge Right of Housing Lesse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1981년 3월 5일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함으로써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정취지와는 달리 가장임차인이 낙찰가율을 낮추거나 배당을 받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가장임차인이란 소유자의 친척이나 직계존비속 또는 소액임차보증금을노린 채권자 등이 대항력요건을 갖추고 대항력이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하려는 자를 의미한다. 이들은 경매시장에서 응찰자나 채권자에게 위험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제 경매사건에서 소액임차인과 가장임차인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의 집합건물 중10년간 진행된 경매사건을 근거로 하여 확인하였다. 특히 금융기관에서 가장임차인을 배척한 136건의 사건을 가장임차인 유형별로 분류하고자 한다. 또한 유형별 분류한 내용은판례와 함께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근본목적은 진정한 임차인은 보호되고, 가장임차인은 원천적으로 배척이 되어 더 이상 최우선변제권이 남용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제안된 개정안이 서민의 주거안정을 꾀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e Housing Lease Protective Law on March 05, 1981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laws for the lessees. However it is reality that the institutions which protect tenants drop auction price ratio and they are used as means of allocating because of pretense tenant. The pretense tenant is that a person who claims for a opposition power with fact that owner’s relatives or lineal ascendant and descendant move in the house in advance. He will affect risky factors for bidders. The pretense tenant who claims for the first priority discharge right with fact that he or she moves in the house just before auction will affect risky factors for creditors. For this analysis, this research categorized and investigated 136 apportionment exclusion application forms registered in the financial institutions during the past 10 years from 2005 to 2014. We will confirm the weight of small tenant and pretense tenant in the auction market. We will limit auction event to collective housing in the metropolitan area. This area means Seoul, Gyeonggi, Inchon’s distict. Also as a legal, we presented Supreme Court’s Precedents. In this study, we wish that real tenant will be protected and pretense tenant will be excluded. So we expect that the example which abuse the first priority discharge right will be exterminated. By extension, we expect that The Housing Lease Protective Act aim residential stabilization of common people.

참고문헌 (18)

  1. 김준호, "민법강의" (2012), 법문사
  2. 민태욱, "부동산 사법" (2014), 부동산연구사
  3. 법원실무제요 발간위원회,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Ⅰ∼Ⅳ" (2003), 법원행정처
  4. 배종근,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판례정리" (2010), 동아대학교출판부
  5. 오시정, "근저당권의 이론과 실무" (2012), 한국금융연수원
  6. 황동룡, "채권관리실무 上, 下" (2010), 한국경영법무연구소
  7. 김판기, "주택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고찰", 법과정책연구, 13(1), pp.265~286 (2013), 한국법정책학회
  8. 민선찬,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과 권리남용 - 대판 2013. 12. 12, 2013다62223 -", 저스티스, 143, pp.269~293 (2014), 한국법학원
  9. 박규용, "住宅賃貸借保護法上 賃借人保護에 관한 判例의 動向 - 對抗力과 賃借保證金을 中心으로 -", 법학연구, (56), pp.1~18 (2014), 한국법학회
  10. 백종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보호에 관한 연구", 집합건물법학, 5, pp.161~216 (2010), 한국집합건물학회
  11. 오미진, "주택임차인의 대항요건에 관한 재검토", 아주법학, 8(2), pp.205~226 (2014), 법학연구소
  12. 이용득, "경매사건에 있어서 가장임차인 대책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학보, (48), pp.5~21 (2012), 한국부동산학회
  13. 이은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주택임차인의 부당이득청구권", 법학연구, 10(1), pp.163~176 (1999),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4. 이재경,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에 대한 제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18(2), pp.1~27 (2015),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15. 한삼인, "부동산경매에 있어서 임차인의 법적 지위", 법학연구, (21), pp.119~145 (2006), 한국법학회
  16.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URL]
  17. "학술연구정보서비스"[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2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