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 도입의 입법적 문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islative Issues of Carbon Tax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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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나라도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면서 세계는 탄소를 줄이기 위한 흐름과 녹색성장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계획의 추진이 각국의 다양한 노력과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적인 영향과 함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되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와 탄소 저감에 대한 경각심이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인식이고양되었고 한편으로는 에너지 위기가 일상화되고 이에 따라 식량의 무기화와 다양한에너지원에 대한 각국의 보호무역적인 이권은 세계 경제의 흐름을 어렵게 만들고 특히저개발국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탄소저감에 대한 이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관점으로 이해되고 있으며2021년부터 넷제로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입법적 마련을 통해 화석연료에 대한 전방위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 할 수 있다. 그린에너지로 상징되는 풍력이나 태양광 또는 조력과 지열 등 모든 가용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개발해도 지금까지 의존해 온 화석연료와의 경쟁을 가늠하기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 현실적으로 화석연료의 도움 없이 신재생에너지나 그린에너지를 사용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탄소 배출과 재생에너지 분야와 신재생에너지 및 대체에너지를총망라하여 정책적 우선순위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교분석하고 법학에서도 온실가스감축과 배출권거래는 필요한 주제로 인식되었고 입법학적 관점에서 법 계통별 비교나국제법적 성격에 미루어 기후변화와 함께 탄소중립에 관한 논의는 시의적절하다고 여겨진다.
Abstract
With Korea also declaring carbon neutrality in 2050, the world has become an opportunity to establish a new standard with the trend to reduce carbon and the promo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plans through green growth, along with various efforts of each country, political economy, and socio-cultural impact. Awareness of the global climate crisis and carbon reduction has raised awareness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on the one hand, energy crises have become commonplace. Accordingly, weaponization of food and protectionist interests of each country for various energy sources are the flow of the world economy. It makes it difficult for them to do business and weakens their competitiveness, especially in developing countries. The understanding of climate change and carbon reduction is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two sides of the same coin, and from 2021, the net zero movement will be materialized and the omnidirectional restrictions on fossil fuels through legislative arrangements will be an unavoidable trend. Even if all available energy, such as wind power, solar power, tidal power, and geothermal heat, symbolized by green energy, is developed as new and renewable energy, it will be difficult for the time being to measure competition with fossil fuels. In this thesis, we compared and analyzed various studies on policy priorities covering carbon emissions, renewable energy, new renewable energy and alternative energy, and greenhouse gas reduction and emission trading were recognized as necessary topics in law, and from a legislative point of view It is considered timely to discuss carbon neutrality along with climate change, considering the comparison of legal systems or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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