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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의 공정성 담보 조치에 관계된 일본의 현황 분석 -특별위원회 활용 및 소수주주의 다수결(MoM)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Japan’s Current Status of Measures to Ensure Fairness in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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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사의 직무가 회사의 이익을 통하지 않고 직접 주주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M&A 등의 장면에서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특정 주주의 이익이 훼손되는 등 기업 생태계 관점에서 심각한 폐해가 초래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는 M&A 등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각종수단을 살펴보고, 현행 수단에 부족함이 있다면 그것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 아래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공정성 담보 조치 활용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일본에서는 기업 가치 제고에 이바지하는 바람직한 M&A 등을 활성화하는 관점에서M&A의 공정성 확보에 접근하는 경향이 있었다. 회사법이나 금융상품거래법 등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M&A의 공정성 확보를 일정 정도 요구한 데 더해서 이사의 의무에 관한 해석론과 판례, 각종 지침을 통해서 바람직한 M&A 활성화와 M&A의 공정성 확보의 균형점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일본에서는 각종 지침을 활용해 M&A 등의 장면에서 가져야 할 기본자세,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할 쟁점과 대응 등을 제시하는 방안을 적절히 활용하는모습을 보였다. M&A의 공정성 담보 조치가 소수주주의 부를 보증한다는 실증적 근거가 미흡한 상황에서는, 나아가 기업 가치 제고를 강조하면서 기업의 과감한 개혁을 강조하는 상황에서는 개별 상황에 따라 적절한 공정성 담보 조치를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 점에서 일본의 소프트 로 관점의 접근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일본에서는 공정성 담보 조치로써 특별위원회를 널리 활용하고 있었고, 형식적 활용을 넘어선 실질적 활용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그 설치 시기나 위원 구성ㆍ보수 등, 계획 확인 및 검토, 판단 취급, 거래조건 교섭 과정에의 관여, 자문기관 선임 등이 강조되었다. 일부 사항은 기업 지배구조 코드나 거래소 규제 등과의 관계로부터 일정 정도 강제되는 면도 있었다. 이러한부분은 향후 우리나라의 논의 과정에서 참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 상법 개정안 등을 고려해서 소수주주의 다수결(MoM)에 좀 더 초점을 맞춰 검토하였다. 근년 일본에서는 ‘자본 비용이나 주가를 의식한 경영’과 맞물려 MBO나 지배주주에 의한완전자회사의 증가가 전망되면서 MoM이나 공정의견서 등의 추가적 공정성 담보 조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이러한 움직임은 기업 가치 제고를 목표하고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 등촉진을 기대하는 우리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MoM의 경우는 M&A 저해 효과 우려나 다른 공정성 담보 조치 활용 가능성 등으로부터 예외적 활용이 폭넓게 허용되는 면이 있었다. 이것은 MoM을 어떤 장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고, 법률을 통해서 규율하는 것이 적절치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Abstract

If fairness is not ensured in situations such as M&A, where the duties of directors can directly affect shareholders’ interests without necessarily going through the interests of the company, it could result in significant harm to certain shareholders’ interests and cause serious disruptions in the corporate ecosystem. For this reason, we need to examine various measures that ensure fairness in M&A and similar transactions, and, if the current measures are insufficient, make efforts to supplement them. With this understanding,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use of fairness assurance measures in Japan and draws implications for South Korea. In Japan, there has been a tendency to approach ensuring fairness in M&A from the perspective of promoting desirable M&A activities that contribute to enhancing corporate value. In addition to requiring a certain level of fairness in M&A through provisions in laws such as the Companies Act and the Financial Instruments and Exchange Act, Japan has sought a balance between promoting desirable M&A activities and ensuring M&A fairness through interpretations of directors’ duties, judicial precedents, and various guidelines. In particular, Japan has effectively utilized various guidelines to outline the fundamental approach required in M&A situations, as well as to suggest issues for review and appropriate responses depending on specific circumstances. In situations where empirical evidence is lacking to demonstrate that fairness assurance measures in M&A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wealth, and especially in contexts emphasizing bold corporate reforms to enhance corporate value, it is essential to allow for flexible application of fairness measures based on individual circumstances. In this regard, Japan’s approach of using a ‘soft law’ perspective provides valuable insights for us. In Japan, special committees are widely utilized as fairness assurance measures, with an emphasis on substantive rather than merely formal implementation. Key considerations include the timing of establishment, composition and remuneration of the committee members, confirmation and review of plans, handling of decisions, involvement in negotiations of transaction terms, and the appointment of advisory bodies. Some aspects were partially mandated due to their relationship with the Corporate Governance Code or stock exchange regulations. These aspects could serve as useful references in future discussions in South Korea. However, this study has focused more on the majority-of-minority (MoM) vote of minority shareholders, taking into account recent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Act. In recent years, as management practices in Japan increasingly emphasize capital costs and stock prices, the number of MBOs is expected to rise, leading to heightened interest in additional fairness measures, such as the majority-of-minority (MoM) vote and fairness opinions. This trend is noteworthy for us as well, as it aligns with our goals of enhancing corporate value and encouraging proactive business restructuring. However, in the case of the MoM vote, its use has been broadly allowed as an exception due to concerns about its potential to hinder M&A activities and the possibility of utilizing other fairness assurance measures. This suggests that there are limitations in prescribing the ideal contexts and methods for employing the MoM vote and indicates that regulating its use through legislation may not be appropri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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