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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의 급부장애 - 임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를 중심으로 -
Leistungsstörung im Mietverhältnis bei Zerstörung der Miets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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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Abstract
Self Defense, Act of Necessity, Justifiable Act, Socially Accepted Rules, Passive Defense, Social Reasonability, Types of Justification, Theory and Practice, Trans-legality, the Rule of Law, Principle of Legality of Crimes and Punishment
참고문헌 (10)
- , 1999, ~, pp.박영사
- "신민사소송법" (2004), 박영사
- "임차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멸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ⅩⅩⅢ (2000), 박영사
-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268) (1998), 대한변호사회
-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의 입증책임 #65378;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2 (1987), 서울지방변호사회
- "보험제도와 보험계약법의 원리", 4(2) (1997), 한국비교사법학회
- "2006년도 학계와 판례의 동향" (2007)
- "임차건물의 화재와 구상권-보험자대위를 중심으로-", 4 (2004), 고황법학회
- "임차건물이 소훼된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과 선관주의의무", 50(6) (2000), 법조협회
- "실화시 임차인의 손해배상범위", Ⅹ (1996),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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