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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의 급부장애 - 임차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된 경우를 중심으로 -

Leistungsstörung im Mietverhältnis bei Zerstörung der Mietsa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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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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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lf Defense, Act of Necessity, Justifiable Act, Socially Accepted Rules, Passive Defense, Social Reasonability, Types of Justification, Theory and Practice, Trans-legality, the Rule of Law, Principle of Legality of Crimes and Punishment

참고문헌 (10)

  1. , 1999, ~, pp.박영사
  2. "신민사소송법" (2004), 박영사
  3. "임차건물이 원인불명의 화재로 소멸되는 경우의 법률관계", ⅩⅩⅢ (2000), 박영사
  4. "임차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소실된 경우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법률관계", (268) (1998), 대한변호사회
  5.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의 입증책임 #65378;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2 (1987), 서울지방변호사회
  6. "보험제도와 보험계약법의 원리", 4(2) (1997), 한국비교사법학회
  7. "2006년도 학계와 판례의 동향" (2007)
  8. "임차건물의 화재와 구상권-보험자대위를 중심으로-", 4 (2004), 고황법학회
  9. "임차건물이 소훼된 경우 임차인의 채무불이행과 선관주의의무", 50(6) (2000), 법조협회
  10. "실화시 임차인의 손해배상범위", Ⅹ (1996),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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