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 관리운용체계의 개선을 위한 소고
Study on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Pension Fun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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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투명성․전문성․책임성에 기초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관철되는 국민연금 운용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연금 기금 관리운용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현행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비되어가고 있으나 아직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다. 거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경험은 선진국에서도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캐나다의 기금운용체계의 개선이나 선진국의 민영기금의 경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관리운용체계의 개선은 신중을 기해야 하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민연금 관리운용체계의 개선은 서두르되 조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재 국민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신뢰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관철되는 전문적이고 책임성이 있는 관리운용체계의 정립은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주춧돌이 될 것이다.
Abstract
This article studies on management system of NPC fund in Korea. It is Summarized as follows. There should be a clear check & balance in management system. Pension fund should have a governing body with the power to administer the fund and who is ultimately responsible for ensuring the protection of best interest of beneficiaries. Also, governing body should be shecked in real time by professional monitoring system. Governance structure should ensure a appropriate division of operational and oversight responsibilities, and the accountability and suitability of those with such responsi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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