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산업재해관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산재보상서비스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s for Worker’s Compens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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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정부기관 및 산하기관은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관리운영 체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노동부 산하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서비스의 추진체계와 실적ㆍ성과를 분석한 후, 정책적ㆍ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국내 4대 사회보험기관의 주요 사업 중에서 산재보상서비스의 공급기반 조성과 추진실적ㆍ성과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현장사업의 특성과 전환과정에 대한 특성, 그리고 지속적인 발전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산재보상서비스의 개선방안 마련은 SEQ(policy support, job efficiency, service quality)의 효과성 관점을 토대로 재정립한 후, 관련 내용의 분석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준거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기초한 산재보상서비스의 추진실적 및 성과 분석의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서비스는 추진체계의 정비와 실적ㆍ성과창출에도 불구, 정책적ㆍ제도적 지원 부문(S), 직무수행의 효율성 제고 부문(E), 고객서비스의 질 제고 부문(Q) 등에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적 함의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improve the work effectiveness of worker’s compensation service that is called as an outreach service in KCOMWEL. From the theoretical perspective, the performance analysis of outreach service examines policy supports, job efficiency and service quality between work effectiveness and customer’s satisfaction. The results indicate improvements that outreach service operates effectively for work effectiveness and customer’s satisfaction. This paper explored various performance analysis related to outreach service in KCOMWEL. Also, It analyzed whole characteristics of outreach service and suggested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work effectiveness and customer’s satisfaction.
참고문헌 (23)
- 근로복지공단, "찾아가는 서비스의 직무분석에 관한 연구 : 1-127., 산재보험법령 직무교육 교재", ~ (2008)
-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국내외 산재보험 동향집", 4~530 (2008)
-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역사적 발전과정에서의 산재보험 개념과 변화", 1~169 (2006)
- 근로복지공단 노동보험연구원, "산재보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1~308 (2004)
- 김수복,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중앙경제 발간물", ~ (2000)
- 김진욱, "한국 사회서비스의 공사역할분담 개혁 방안에 관한 연구-공공책임성 강화를 전제로 한 공사혼합 모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1), pp.177~210 (2007),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김흥종, "사회경제정책의 조화와 합의의 도출 : 주요 선진국의 경험과 정책 시사점" (2006), KIEP대외경제정책원
- 노동부, "산재보험사업연보", ~ (2007)
- 산재보험 “찾아가는 서비스” 제 평가, "노동부",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1~196 (2006)
- 노동부, "산재보험제도 개선방안", 1~324 (2006)
- 노동부, "산재보험 40년사(1964-2004)", 3~43 (2004)
- 노동부, "산재보험 - 찾아가는 서비스 추진계획", 1~27 (2006)
- 노동부, "산재․고용보험실무편람", 1~174 (2007)
- 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 3~33
- 산업보험제도의 국제비교 연구, "박찬임", 한국노동연구원, 1~68 (2002)
- 윤조덕, "산업보험 현황, 문제점 및 발전방향", ~ (2008)
- 조현승, "주요 선진국의 사회서비스 민영화 사례 및 시사점", pp.44~54 (2007), KIET산업경제
- 정경희, "한국의 사회서비스 쟁점과 발전전략", pp.35~169 (200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이환, "현대 노동시장의 정치사회학", pp.74~76 (2007), 후마니라스
- Adelantado, J, "Globalization and the welfare state: the same strategies for similar problem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6(4), pp.374~386 (2006)
- Bahle, Thomas, "The changing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England and Wales, France and Germany : is the welfare state on the retreat?",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1), pp.5~20 (2003)
- Jesen, C, "Worlds of welfare service and transfer",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8(2), pp.151~162 (2008)
- Little, J. W, "Workers' Compensation Cases And Materials, American Casebook Series" (2004), A Thomson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