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법률포섭의 불일치 - 미수의 체계적 이해를 배경으로 -
Incoherence of the subsumption of sexual abuse of minor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흔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알려진 형법 제305조 규정은 제1항에서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등의 예로 처벌하도록, 그리고 제2항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 또한 마찬가지로 처벌하게끔 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포섭에서 새로운 문제상황은, 행위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범죄로 인식하고 피해자와 간음하였는데 실제로는 그에 부합하지 않고 다른 항의 범죄가 결과되었을 때에 야기된다. 이는 넓은 의미의 사실의 착오에 해당하다고 보더라도 결국 미수에 해당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그런데 미수법리는 행위자의 불법표출이 사실상 결과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특정한 법률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이 두 조항 가운데 제2항이 최근에 신설된 것이지만, 법체계적으로 본다면 제2항이 일반, 제1항이 그에 대한 특별규정인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로부터 미성년자의제간음 등 죄를 규정한 제305조의 경우 제1항을 인식하고 제2항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서는 미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제2항 범죄의 기수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른 법적용이다.
Abstract
Article 305 of the Criminal Code, also known as “sexual abuse of minors,” defines sexual intercourse or indecent acts with a person under the age of 13 as sexual abuse of minors. Paragraph 1 states that a person is guilty of sexual abuse of minors if they have sexual intercourse or commit indecent acts with a person under the age of 13. Paragraph 2 states that a perpetrator over the age of 19 who has sexual intercourse with a person between the ages of 13 and 16 is also guilty of sexual abuse of a minor. A new problematic situation in the application of these provisions arises when a perpetrator engages in sexual abuse with a victim that he believes to constitute a crime under sections 1 or 2, but which in fact does not and leads to a crime under another section. This may be a mistake in the broadest sense, but it is still a question of attempt. The doctrine of attempt, however, refers to cases in which the offender's unlawful act does not lead to an actual result, and not to cases that are not regulated by a specific law. Although Article 2 is the more recent of the two, it should be interpreted as a general rule and Article 1 as a special rule in the legal system. Consequently, in the case of Article 305, which regulates offenses such as sexual intercourse with a minor, the correct legal interpretation is to recognize Article 1.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consequences of Article 2 are to be considered throughout as a prerequisite for the offense under Article 2 and not as an attempt or vice versa.
참고문헌 (49)
- 고대석,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서 대상의 착오에 대한 고찰 – 개정형법을 중심으로-", 사법, 55 (2021)
- 김성돈, "형법총론" (2021)
- 김성돈, "형법각론" (2021)
- 김승민, "미성년자 의제강간죄(형법 제305조)에 대한 법해석 비판 : 대법원 2014. 11. 13, 2014도9288 판결을 중심으로", 이화젠더법학, 7(1) (2014)
- 김일수, "한국형법 I" (1997)
- 김일수, "한국형법 II" (2001)
- 김일수, "형법총론" (2020)
- 김일수, "형법각론" (2020)
- 김재현, "형법상 불능미수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과 형사법전공, pp.2012
- 김종원, "불능미수", 고시연구, (78) (1996)
- 김희정, "미국의 의제강간(Statutory rape) 법제도에 관한 개관 – 국내 의제강간죄 개정에 대한 아쉬움과 시사점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68 (2020)
- 박찬걸, "형법각론" (2022)
- 배종대, "형법총론" (2023)
- 배종대, "형법각론" (2023)
- 배종대, "형사정책 – 범죄 없는 사회는 없다 -" (2022)
- 손동권, "형법각론" (2022)
- 오영근, "형법총론" (2021)
- 오영근, "형법각론" (2023)
- 이재상, "형법총론" (2018)
- 이형국, "형법총론" (2019)
- 임웅, "형법총론" (2021)
- 임웅, "형법각론" (2021)
- 정승환, "2019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488 (2020)
- 진계호, "형법총론" (2000)
- 최병각, "법해석의 한계 - 미성년자 의제강간, 미수범까지 처벌? -", 형사법연구, 21(1) (2009)
- 최호진, "형법각론" (2022)
- 홍영기,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에서의 고의의 특정", 형사법연구, 26 (2006)
- 홍영기, "불능미수의 가능성 표지 –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요건 -", 형사법연구, 20(1) (2008)
- 홍영기, "준강간의 미수: 장애미수와 불능미수의 구별- 대법원 2019. 3. 28. 선고 2018도16002 전원합의체 판결 -", 법조, 68(3) (2019)
- 홍영기, "배임에서 결과 평가의 엄격성 - 손해 및 위험에 대한 독일 해석론과 대조하여 -", 형사법연구, 31(1) (2019)
- 홍영기, "형법. 총론과 각론" (2022)
- Engisch, K., "형법 구성요건의 한 요소" (2019)
- Erb, "Münchener Kommentar zum StGB" (2021)
- Feuerbach, P. J. A., "Revision der Grundsätze und Grundbegriffe des positiven peinlichen Rechts, Band. I"
- Frister, H,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006)
- Gropp, W,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001)
- Heintschel-Heinegg, "BeckOK StGB"
- Kaufmann, "Einführung in die Rechtsphilosophie und Rechtstheorie der Gegenwart" (2002)
- Köhler, M., "Strafrecht Allgemeiner Teil" (1997)
- Kühl, K., "Strafrecht Allgemeiner Teil" (2012)
- Cirener, "Leipziger Kommentar Strafgesetzbuch: StGB" (2024)
- Lackner, "Strafgesetzbuch: StGB" (2023)
- Pusinelli, G., "Untauglicher Versuch und Mangel am Tatbestand", JR (1950)
- Roxin, C., "Die Abgrenzung von untauglichem Versuch und Wahndelikt", JZ (1996)
- Rudolph, T., "Das Korrespondenzprinzip im Strafrecht. Der Vorrang von ex-ante- Betrachtungen gegenüber ex-post-Betrachtungen bei der strafrechtlichen Zurechnung" (2006)
- Safferling, C., "Vorsatz und Schuld. Subjektive Täterelemente im deutschen und englischen Strafrecht" (2008)
- Weigend, "불능미수의 가벌성근거", 비교형사법연구, 25(3) (2023)
- Wolter, "Systematischer Kommentar zum StGB" (2010)
- Zippelius, R., "법학방법론"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