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와 정책의 연계 강화방안 연구: ‘통계기반정책평가제도’에 대한 게임이론적 접근
Improving "Data-Based Policy Evaluation"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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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는 증거기반 정책관리에 필수적인 제도로서 지난 10년간 정책의 입안과정에서 통계기반을 확충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글은 ‘통계기반정책평가’ 제도를 둘러싼 부처간 상호작용을 게임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제도강화를 위한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첫째, 통계청이 ‘통계기반정책평가’ 과정에서 해당부처 이외에도 각 부처에 산재된 공공데이터를 제시하고 활용토록 권고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상이한 공공데이터간 분류기준을 통일하고 부처간 공유기준을 완화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통계청 뿐 아니라 행정안전부 등 유관 부처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둘째, ‘정책입안’시 구비된 통계가 실제 ‘정책평가’에 활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 이를 부처에 피드백하고, ‘정책평가’에 사용되는 ‘성과지표’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제도운용을 전담하는 통계심사과 뿐 아니라 통계조정/통계대행/품질진단 업무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정책과정 전반에 ‘통계기반정책평가’를 제공하는 중장기적 시각이 필수적이다. 셋째, ‘통계기반정책평가’의 외연을 확장하여 규제영향분석·환경영향평가 등 사후관리가 법제화된 각종 영향평가의 예측치가 정책집행 후 어느 정도 현실화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새로운 예측기법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Data-based policy evaluation" has been in place for nearly ten years in South Korea. This paper employs a game-theory approach to analyze the current shortcomings of this policy instrument. It argues that instead of focusing on the institutional strengthening of the current system, the process should provide tangible benefits to the applying agencies so that the process is not considered as more bureaucratic red tape, but an essential part of the "evidence-based policymaking" so often acclaim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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