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의 재료비관련 위험도 측정에 관한 연구
A Measurement of Risk Level of Materials in Defense Industry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방산원가를 구성하는 재료비 중에서 방산도급재료와 관급재료를 중심으로 방위산업체가 부담하는 위험도의 차이를 실증 분석한다. 최근 감사원은 방위산업체가 부담하는 위험수준과 이윤보상을 서로 비례하도록 시행세칙을 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방산도급재료와 관급재료의 위험도 차이를 계량화하여 분석한다.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방산물자의 재료비에 대해 5가지로 구분한 뒤, 델파이(Delphi) 기법을 통해 방위산업 전문가들로부터 방산물자의 재료비에 대한 9가지 위험요인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계층적 의사결정기법(AHP)을 활용하여 5가지 재료비별로각각의 도출된 위험요인에대한 수준을 측정한다. 실증분석결과, 위험요인별 가중치를 고려한 이후 방산도급재료의 위험도수준은 29.08%, 관급재료는 5.50%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방산도급재료에 대한 체감 위험수준이 관급재료에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을 의미하며, 방산도급재료에 대한 이윤보상수준이 관급재료의 경우보다높아야 함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방산도급재료와 관급재료의 위험도를 계량화하여 비교함으로써, 재료비 분류별 이윤보상에 대한 정책결정에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Abstract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difference of risk level between contract material and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Recently,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pointed out that the margin of defense industry product should be proportioned to risk level taken. So, this study tries to measure the risk level of contract material and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The research methodology is as follows. First, we use Delphi method. We deduced risk factors through interviews with experts in defense industry. Second, We measured risk level of contract material and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using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method. After consideration of risk factor weight, the risk of contract material is 29.08% whereas the risk of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is only 5.50%. The risk level of contract material is over 5 times of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It means that the margin for contract material should be more than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This study tries to measure the risk level of contract material and government suppling material and presents logical ground for margin policy decision about materials.
참고문헌 (20)
- 기획재정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주요내용", ~ (2020)
- 강경목,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원가행태에 관한 연구 -일반개산계약을 중심으로-",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4(1), pp.57~67 (2017), 한국방위산업학회
- 김동욱, "방위산업의 계약 및 원가계산제도의 특성과 방산업체의 인센티브", 회계와 정책연구, 13(2), pp.121~151 (2008), 한국회계정책학회
- 김승범, "국방연구개발사업 위험요인의 체계적 식별과 우선순위 분석을 위한 델파이 연구", 한국방위산업학회지, 20(1), pp.45~61 (2013), 한국방위산업학회
- 박민규, "계층화분석기법(AHP)을 이용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감지지표 우선순위 도출", Korea Business Review, 24(1), pp.89~105 (2020), 한국경영학회[DOI]
- 박제연, "방산 계약방법이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석사, pp.2014
- 박혜리, "AHP기반 무기 기능 온톨로지 통합 방법", 정보화연구, 12(1), pp.99~112 (2015), 한국엔터프라이즈아키텍처학회
- 서용원, "한국방위산업 2020년을 전환기로 : 성장위해 숨가쁘게 달려온 50년, 미래 50년을 위해 준비한 것은?(2)", 494, pp.20~67 (2020), 한국방위산업진흥회
- 손동기, "정보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리스크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IT 서비스학회 학술대회, pp.355~362 (2003)
- 국방연구개발사업의 원가산정 기준에 관한 연구, "이호석", 한국국방연구원, 87~ (2011)
- 장원준, "신속시범획득사업 활성화를 통한 선도형 방위산업 추진전략", KIET 산업경제, pp.35~45 (2021)
- 정경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젝트의 위험요인도출에 대한 델파이 연구", 정보시스템연구, 13(1), pp.1~20 (2004), 한국정보시스템학회
- 정성민, "무기체계 양산단가 추정 최적화 방안에관한 연구", 한국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pp.654~665 (2018)
- 국방연구개발 발전방향, "조남훈", 한국국방연구원, 1~37 (2003)
- 차태환, "방위산업 원가계약 이윤제도의 개선방향", 한국방위산업학회지, 13(2), pp.142~168 (2006)
- 최은서, "AHP를 이용한 방위산업 분야의 효율적 IT솔루션 적용 방안 분석", 한국SCM학회지, 19(1), pp.31~43 (2019), 한국SCM학회[DOI]
-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위사업청, 45년 이어진 방산원가구조 개편 추진", 국방과 기술, 482, pp.15~16 (2019)
- Keil, Mark, "A framework for identifying software project risks", Communications of the ACM, 41(11), pp.76~83 (1998)
- Thomas, L. Saaty, "Theory and Applications of the Analytic Network Process:Decision Making with Benefits, Opportunities, Costs and Risks" (2005), RWS Publications
- "“An Analysis of Defense Contractor Profit Margin”, Technical Report" (2019)[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