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台湾における高齢配偶者の相続法上の地位の現状と将来 ―高齢者の居住権の強化を中心として

The Current Status and the Future of the Position of the Elderly Spouse under the Inheritance Law in Taiwan - With a Focus on the Enhancement of the Right of Residence of the Elderly

魏 大喨
법과정책연구원 (The Institute of Law & Policy Jeju National University)|2019.05|국제법무 (International Law Review)|제11권 제1호|pp. 197-214|DOI 10.36727/jjilr.11.1.201905.009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

초록

.

Abstract

.

참고문헌 (5)

  1. "内政統計通報106年第38週" (2017)[URL]
  2. "社会権規約委員会第13回会議", ~ (1995)
  3. "九年後將邁入『超高齡社會』，高齡化的負擔台灣怎麼扛？" (2018)[URL]
  4. 黃詩淳, "民事法的學思歷程與革新取經－吳啟賓前院長八秩華誕祝壽論文集", pp.363~ (2017), 新學林
  5. "高齢化社会が進むなか、故人の配偶者の生活保護に重点を置いた民法（相続法）改正案が6日、衆院法務委員会で審議入りした。成立すれば1980年以来、約40年ぶりの相続法制の見直しとなる。政府は今国会での成立を目指す" (2018)[URL]

관련 논문AI추천

대만의 고령화 사회와 가족법의 변화李娜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15 · 제29권 제1호臺灣的高齡化社會與身分法的變動: 以成年監護及生存配偶之保障為中心黃詩淳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15 · 제29권 제1호台湾における相続法の沿革と相続法改正の社会的背景陳 明楷법과정책연구원 · 국제법무2019 · 제11권 제1호日本における超高齢化に対する家族法の対応床谷文雄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15 · 제29권 제1호台灣之繼承法及周邊制度的修正討論與動向黃 時淳법과정책연구원 · 국제법무2019 · 제11권 제1호日本における相続法改正をめぐる最近の動き西 希代子한국가족법학회 · 가족법연구2017 · 제31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0건)

한국 상속법상 배우자 상속분의 연혁과 발전 -일본의 상속분 개정 논의와의 비교-곽민희pp. 1-33독일민법에 있어서 해제규정의 발생사박규용pp. 35-52특허법상 공지예외적용에 관한 연구윤기승pp. 53-82건축법상 사용승인처분에 관련한 형사판결에 대한 고찰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813 판결을 중심으로-이지원pp. 83-105독일의 별거제도와 시사점조은희pp. 107-14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