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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의 입법론적 개선방안

Legislative Reform Plans of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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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격기본법은 자격정책의 계획적․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향제시, 자격제도․정책의 전체적․종합적 체계화, 자격정책의 계속성․일관성 확보, 국민에 대한 자격정책의 메시지 발신기능 등, 기본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여 기능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로부터 우리나라 자격제도 및 관련법제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자격정책의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고, 자격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자격기본법의 기본법적 성격 및 기능의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자격기본법의 입법연혁 및 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기본법적 성격 및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내용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자력의 체계적 관리․운영방안, 용어의 통일성․일관성 제고방안을 제시하였고, 공인신청 및 공인취소 등의 내용적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has functional limitations in the sense that it is incapable performing such functions of a fundamental law as the presentation of directions for promotion of qualification policies, overall and comprehensive systematization of qualification systems and policies, securement of continuance and consistency of qualification policies, functions for diffusing messages on qualification policies to the people. Hence, it is urgently required to reinforce the characteristics of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as a fundamental law enacted for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implementation of qualification policies and the functions thereof, by reinforcing the connectivity of qualification systems and related legislative systems. This study finds out, in this respect, points in question by analysing legislation history and system of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and proposes methods of systematic and content-related modifications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ame Act as a fundamental law and the functions thereof. It proposes, to be specific, methods for systematic management and administration of qualifications, methods for improving the unity and consistency of terminology as well as methods for modifying the contents of the same Act such as application for or revocation of accreditation.

참고문헌 (11)

  1. 자격의 활용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김현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7)
  2. 국가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김현수",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7)
  3. 박영도, "입법학입문" (2008), 한국법제연구원
  4. 박영도, "기본법의 입법모델연구" (2006), 한국법제연구원
  5. 박태준, "한국 자격제도에 대한 상황적 분석", 직업교육연구, 21(2), pp.459~470 (2002), 한국직업교육학회
  6. 이상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격법체계 연구" (2010), 한국법제연구원
  7. 정택수, "직업능력개발제도 변천사" (200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8. 조정찬, "법령상호간의 체계에 관한 연구", 법제, (268) (1989)
  9. 직업훈련연구소, "한국직업훈련발전사" (1989),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
  10. 자격기본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영렬",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11)
  11. 황승흠, "기본법체제에 대한 법학적 이해 - 아동․청소년 분야 통합·분리논의를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11(1), pp.243~270 (2010), 한국비교공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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