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적 인플레이션?: 이론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용 가능성
Fiscal Inflation?: Theory and Applicability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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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재정적 물가이론이라는 창을 통해 재정적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의 논리적 가능성을 조망하고 그 현실 적용성을 검토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두고 작성하였다. 첫째, 본고 나름의 간단한 모형을 설정하여 재정적 물가이론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을 하나의 통합된 이론적 틀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재정적 물가이론이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통화를 배제한 순수 재정 요인만으로 인플레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본고는 이와 관련한 기존의 주장들을 정리하면서 재정에서 물가에 이르는 구체적 인과관계의 채널에 대해 새로운 해석과 설명을 덧붙였다. 특히 자산효과와 차익거래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정이 물가변동을 초래하는 과정을 규명해보았다. 둘째, 과거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이 과연 재정적 현상이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해 Canzoneri et al.(2001)의 축약형 모형 및 Cochrane(1998)의 구조적 모형을 우리나라의 재정 데이터에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과거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통화적 현상에 가까우며 재정정책은 리카도형으로 운용되었을 가능성이 보다 크다는 결론을 얻었다. 셋째, 향후 재정여건이 악화되면 재정적 요인에 의한 인플레이션 발생경로가 보다 중요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외환위기 이후의 데이터는 이러한 조짐을 나타내었다. 본고는 이 같은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의 통화 및 재정정책 레짐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본다.
Abstract
This paper reexamines the logical and empirical possibility of fiscally driven inflation through the window of so called fiscal theory of price level determination(FTPL) in Korea. First, a simple unified theoretical framework is presented to help conveniently overview the existing literature, which may not necessarily be either too easy or brief. One central question in this field concerns how one might possibly explain inflation by pure fiscal causes; without recourse to money in the end. Present paper discusses the existing arguments and contributes some add-on explanations as regards to the causality channel between fiscal shock and inflation. Interplay of wealth effect and arbitrage, in particular, is exploited to provide the missing link. Second, as a test of FTPL, both the reduced form VAR due to Canzoneri et al.(2001) and the structural estimation model of Cochrane(1998) are applied to Korean macroeconomic data. The results show that the past inflation in Korea is more likely to have been of the monetary nature. Its fiscal policy, furthermore, proved to have been Ricardian. Third, the structural fiscal environment, in Korea, is foretold to get worsen in the years ahea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fiscal channel of inflation, as such deterioration kicks in, is likely to get reinforced. Such swing is well hinted by the data after the 1997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