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 분석
The Effect of the Cash Receipt System on Preventing Tax Evasion from Consumers’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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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현금영수증제도는 자영사업자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해 도입되었다. 소비자들이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은 과세당국에 자영사업자의 소득으로 포착되어 곧 이들의 과세표준이 양성화되는 효과로 나타난다. 그러나 아직까지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부족하여 제도가 도입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는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를 위해 개정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도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제도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추정모형에 따라 소비자들은 근로소득대비 결정세액으로 정의되는 유효세율을 0.1%p 낮추기 위해 현금영수증을 약 34∼116만 원 더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 결과는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 현금영수증제도의 과세표준 양성화 효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effect of the cash receipt system on preventing tax evasion by analyzing consumers’ behavior about the income tax deduction for cash receipt.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consumers ask self-employed to issue the cash receipt by 340∼1,160 thousand KRW in order to reduce their effective income tax rate by 0.1%p which is defined by the ratio of labor income tax to yearly wage. This result can be interpreted as a supportive evidence that the cash receipt system is effectively working in preventing tax evasion of the self-employ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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