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조상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under Article 1 of the Korea Copyrigh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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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저작권법 제1조는 ‘저작권의 보호’와 ‘공정한 이용도모’라는 두 가지 입법수단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최종목표를 달성하고자 것이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문화’ 및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는 그동안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바 없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의 의미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한다. 또, 우리 현행법령 중에는 저작권법 이외에도 각종 문화 관련 법률들이 다수 존재하는바, 이 중에서도 특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과 문화예술진흥법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 및 입법목적을 분석해 보는 것도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을 명확히 하는데 중요한 참고가 될 수 있다. 결국 우리 저작권법의 입법목적도 헌법의 기본원리인 문화국가의 원리에 합치되도록 해석되어야 하는바, 헌법상 문화국가의 원리가 추구하는 문화적 기회균등과 다양성, 그리고 국민의 문화향수권 확대라는 헌법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저작권법의 입법목적인 ‘문화의 향상발전’이란 “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서로 선순환을 이루는 문화생태계의 구축”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수권의 최대한 보장”이란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의 목적이 문화상품(즉, 저작물)의 대량생산-대량소비를 통한 문화적 총량의 확대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산업적 접근 태도는 이제 극복되어야 한다.
Abstract
Article 1 of the Korea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protect the rights of authors and the rights neighboring on them and to promote fair use of works in order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Hence,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is the final goal of the Copyright Act and should be the essential standard of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aw. However, most of Korean copyright scholars do not explain the meaning of it and they even assume that protection of the copyright and promotion of fair use themselves are deemed as it. The meaning of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should be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and there is a principle of the nation of culture as one of the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s.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the nation of culture, th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means maximization of the right of enjoyment from culture by the building of the ecology for the sustainabl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the works. This should be not only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Copyright Act but also the goal of culture policy. Key Words : copyright act, purpose of copyright act, protection of the copyright, promotion of fair us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ulture, culture industry, culture and art
참고문헌 (36)
- 강경근, "신판 헌법" (2004), 법문사
- 권영성, "개정판 헌법학원론" (2011), 법문사
- 김기태, "신저작권법의 해석과 적용" (2007), 도서출판 세계사
- 문화분야 법제 정비 방향 연구, "김세훈",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2007)
- 김철수, "헌법학신론" (2010), 박영사
- 류종현,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 (2008), 커뮤니케이션스북스
- 명호인, "한국저작권법" (2012), 육법사
- 문화관광부, "2006 문화정책백서" (2006), 문화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 "2011 저작권백서" (2012),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
- 박성호, "저작권법의 이론과 현실" (2006), 현암사
- 박성호,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와 저작권" (2007), 커뮤니케이션스북스
- 서달주, "저작권법" (2009), 박문각
- 성낙, "헌법학" (2008), 법문사
- 이상정, "저작권법개설" (2012), 세창출판사
- 양건, "헌법강의" (2011), 법문사
- 오승종, "저작권법" (2012), 박영사
- 이규호, "저작권법-사례 해설-" (2010), 진원사
- 이병규, "저작권법 제29조에 대한 재조명", 창작과 권리, (68), pp.137~163 (2012), 세창출판사
- 이해완, "저작권법" (2012), 박영사
- 이흥재, "문화예술정책론", pp.341~345 (2005), 박영사
- 전영표, "정보사회와 저작권" (1998), 법경출판사
- 정상조, "저작권법 주해" (2007), 박영사
- 정종섭, "헌법 기본강의" (2011), 네오시스
- 정종섭, "헌법학원론 제7판" (2012), 박영사
- 최경수, "저작권법 개론" (2010), 한울
- 허영, "한국헌법론" (2004), 박영사
- 헌법재판소, "국제조약과 헌법재판" (2007), 헌법재판소
- 허희성, "2011 신저작권법 축조해설(상･하)" (2011), 명문프리컴
- Charles R. McManis, "Intellectual Property and Unfair Competition" (2009), West
- Margreth Barrett, "Intellectual Property" (2004), Aspen Publishers
- Melville B. Nimmer, "Nimmer on Copyright" (2006), Matthew Bender & Company
- Paul Goldstein, "Copyright" (1996), Little, Brown and Company
- Paul Goldstein, "Copyright, Patent, Trademark and Related State Doctrines" (1999), Foundation Press
- Rebert A. Gorman, "Copyright" (2002), Foundation Press
- Roger E. Schechter, "Unfair Trade Practices & Intellectual Property" (1993), West Group
- Roger E. Schechter, "Thomas, Intellectual Property The Law of Copyrights, Patents, and Trademarks" (2003), West Grou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