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KCI 등재
WTO규범의 국내적 효력과 관련 국내법제의 개선방안-전라북도 급식조례의 GATT 위반 판결을 중심으로
The internal legal Effect of WTO Agreements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2006.06|법제연구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제30호|pp. 177-200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법학
관련 논문AI추천
WTO 農業協定上의 國內支持 規律 硏究고용부법무부 · 국제법무연구2004 · 제58호WTO 협정하에서 FTA 체결의정합성에 관한 연구박종삼한국중재학회 · 중재연구2005 · 제15권 제3호WTO SPS 위생조치의 적법성에 관한 연구박원석중앙법학회 · 중앙법학2007 · 제9권 제2호SPS措置에 관한 WTO事件 分析이태호법무부 · 국제법무연구2002 · 제43호WTO 규범과 회원국 국내법과의 규범 마찰과 그 전망 -EU 무역장벽규칙(TBR)의 접근방법을 중심으로-김대원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05 · 제16권 제1호WTO법상 필요성 심사의 쟁점과 전망김대원한국경영법률학회 · 경영법률2006 · 제17권 제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