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공적 장기간병보험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공사 보완모델 도입을 중심으로-
A Study on Introducing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in Korea - With a Focus on a Public Private Supplementary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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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정부가 2007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공적 장기간병보험제도를 고찰하고, 사회보험 운영에 민간공급자가 참여하는 최근의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 공적 장기간병보험제도에 민간공급자가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과 방법을 현재 공적 장기간병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독일과 일본의 예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정부는 민간공급자와 공동으로 공적 장기간병보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비용 효율성의 극대화, 정확한 판정을 통한 효율성 극대화, 요양급부의 다양화를 통한 소비자의 니즈 충족 확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민간공급자들은 종적 공사분담형-부분선택형, 종적 공사분담형-완전선택형, 횡적 공사분담형, 혼합형-부분선택형, 혼합형-완전선택형 등의 형태로 공적 장기간병보험제도에 정부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현 사회보험제도와의 정합성, 비용효율성, 가입자 니즈의 충족 등에서 장점이 있는 혼합형-완전선택형을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reviewed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which Korean government will put in operation in 2007 and proposed that private suppliers have to take part in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by the example of the Germany and Japan. It is the current of the world for private suppliers to participate in social insurance.As a result of the study, Korean government can get effect such as maximizing cost effectiveness, satisfying consumers' needs and so on.Because of that, this study considered some ways which are private suppliers can join the operation of the public long term care insurance like vertical publicprivate share-partial choice model, vertical publicprivate share-total choice model, horizontal publicprivate share model, mix-partial choice model and mix-total choice model.Each model has merits and demerits but this study proposed mix-total choice model as the most realistic and effective alternative plan which has merits such as correspondence with the current social insurance system, cost effectiveness, satisfaction of the consumers' need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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