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시대의 국가의 역할과 법적 과제 -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책임구현을 위한 제언-
The Role and Legal Challenges of the State in the Age of Low Birth Rate - Suggestions for the implementation of active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for childbirth and reari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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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출산과 양육은 국가가 강제할 수 없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국가경쟁력제고와 지속가능한 국가에기여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국가가 지원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자녀에 대한 양육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에게 있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출산과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적합한사회환경조성하기, 보육서비스 제공, 경제적 부담경감, 육아휴직보장 등의 정책은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건강가정기본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법 등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연관되어 실현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총괄계획으로 볼 수 있지만, 너무 많은 내용이 우선순위없이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다.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이나 재원조달방법,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고 있다. 5년짜리 기본계획이 청년세대와 출산 및 육아를 담당하고 있는 세대들에게 정확한정보와 예측가능성을 주지 못한다면, 출산율회복은 어려울 것이다. 한정된 재원과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공동체 속에서 정부가 출산양육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무엇보다도 실질적 평등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요건들을 갖추면 지원을 해준다고규정하면 권리로 확정된다. 만일 행정청의 결정에 따른다고 한다면, 그 기준의 합법성에 대해서 판단해달라고 사법부 등에 요청할 수 있어야 자의에 의한 행정이 아니라 많은 상황들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할 것이다. 출산지원정책은 긴 시간을 두고 진행해야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재원부족, 사회적 합의에 이른때를 기다리면 영영 출산율을 회복하지 못할 수도 있다. 아동, 청소년이 앞으로 10년 이상 국가의정책집행을 지켜보며 자신의 자식을 낳을 결심을 할 수 있다. 출산양육지원정책은 결코 시혜적인것이 아니고, 미래세대들이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로 형성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정확한판단, 재정확보노력, 구체적인 계획수립과 평가를 통해서 출산양육지원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도록하여야 한다.
Abstract
Parents are primarily responsible for raising their children, but the state and localgovernments are also responsible for childbirth and childrearing. The Infant Care Act, theChild Welfare Act, the Framework Act on Healthy Families, the Equal Employment ofEquality, and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Work -Families balance related to the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The basic plan for a low birth rate andaging society can be viewed as a general plan, but too much content is scattered withoutpriorities. It does not set the financial resources, methods of financing, or timing ofimplementation necessary to implement the policy. If the five-year basic plan does not giveaccurate information and predictability to the younger generation and those in charge ofchildbirth and childcare, it will be difficult to recover the birth rate. When the government establishes a childbirth and childcare support policy in a communitywith various interests within limited financial resources, the principle of practical equalitymust be considered above all else. If the law meets the requirements, if a support policy isprovided, it is determined as a right. If it follows the decision of the administrative agency, asustainable policy will be established in consideration of many situations, not arbitraryadministration, only if it can request the judiciary to judge the legality of the standard. Childbirth support policies can only be effective if they are carried out over a long period oftime. Childbirth and childcare support policies are by no means beneficial, but should beformed as a right that future generations can enjoy confidently. The government and theNational Assembly should ensure that childbirth and childrearing support policies areeffective through accurate judgment, efforts to secure finances, and specific plans andevalu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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