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
An Estimation of Retirement Pension Income Replacement Rate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재 퇴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노후소득 대체율은 2.7% 수준으로 나타났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는 중도인출 및 이직 시 해지 등으로 퇴직급여가 노후소득원으로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적립금과 수령하는 연금이 동일할 경우 퇴직연금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연금액과 연금적립금 누수를 막고 적립금 운용수익률을 제고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연금액을 예상하여 퇴직연금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제도를 개선하여 중도인출 및 이직 시 해지 없이 적립금을 유지한다면 기존가입자는 퇴직연금으로부터 7.2%의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IRP 등을 통해 퇴직연금을 추가로 적립하거나 퇴직연금의 운용수익률을 5% 수준으로 제고할 경우 퇴직연금으로부터 11.5% 수준의 소득대체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근로기간을 10년 정도 늘릴 경우 퇴직연금으로부터 약 23%의 소득대체율을 올려 국민연금에서 35% 정도의 소득대체율을 올릴 경우 OECD평균인 62%에 가까운 58% 수준의 노후소득대체율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연금자산 적립과 근로기간 증대를 위한 사회적 노력이 노후빈곤 완화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Abstract
The expected retirement pension replacement rate is as low as 2.7%. We suspect that early withdrawal and termination of retirement pension impede retirement pension benefits from being the source of retirement income. This paper estimates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retirement pensions after stopping pension contribution leakage and improving the investment return of retirement pension funds. The results show that when there are no early withdrawals and terminations, existing members can have an income replacement rate of 7.2% from their retirement pension. Also, if an employee saves more through IRPs or if the investment return of the pension fund increases to 5%, the replacement rate could reach 11.5%. If the employee works ten more, the income replacement rate from the retirement pension becomes 23%, which means the total income replacement rate, including the national pension system (35%), could be about 58% - near the OECD average.
참고문헌 (18)
- 퇴직금의 IRP이관 의미와 한계, "강성호", 보험연구원, ~ (2020)
-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추정과 시사점, "강성호", 보험연구원, ~ (2023)
-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강성호", 보험연구원, ~ (2018)
- 기금운용 현황, "국민연금공단", ~
- 제9차(2021년도) 중고령자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국민연금연구원", ~ (2023)
-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 "류건식", 보험연구원, ~ (2017)
- 문성훈, "연금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이 연금세제에 미치는 영향", 세무학연구, 31(4), pp.9~34 (2014), 한국세무학회
- 정원석, "저소득층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액공제율 추가적용 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11(3), pp.117~141 (2018), 한국재정학회
- 정원석, "연금과세 체계변화에 따른 소득계층별 연금저축 가입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8(2), pp.113~142 (2015), 한국재정학회
- 정원석, "사적연금 세제혜택 한도 상향에 따른 사적연금 추가가입 유인추정", 재정학연구, 10(1), pp.215~240 (2017), 한국재정학회
- 정원석, "사적연금 보조금 지급 정책 도입 시 빈곤완화와 재정효과 분석", 재정학연구, 10(4), pp.105~142 (2017), 한국재정학회
- 정인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관련 현황과 쟁점", 제10차 국민연금 전문가포럼발표자료 (2022), 국민연금 연구원
- 퇴직연금 통계, "통계청", ~
- 가계금융복지조사, "통계청", ~ (2021)
- 2022 통계청 고령자 통계, "통계청", ~ (2022)
- The Swedish Pension Reform Model: Framework and Issues, "Edward Palmer", OECD, ~ (2003)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17: OECD and G20 Indicators" (2017)
- Pensions at a glance 2023:205, "OECD", ~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