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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특허패키지를 통해 살펴본 남북 특허 협력의 기반조성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

Comparative Law Study to Lay the Groundwork for Inter-Korean Patent Cooperation in Comparison with the European Union Patent Package

김동규
법무부 (Ministry of Justice)|2021.11|통일과 법률 (Unification & Law)|제48호|pp. 47-72|DOI 10.36514/unilaw.2021..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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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법지식재산권특허Intellectual Property RightsPatentInter-Korean Patent CooperationComparative Law특허통일화유럽특허단일특허패키지단일특허보호제도통합특허법원남북특허협력Unified PatentEuropean PatentUnitary Patent SystemUnified Patent Court

초록

대한민국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비정치부문의 협력을 통해 정치적 부문의 통합을 도모하는 데 이론적 배경이 있다. 하위 분야의 협력을 강조하는 동 정책에 따라 대북제재가 완화되지 못하더라도, 특허 협력을 위한 인프라 마련 등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협력사업이고 남북 경제협력을 원활히 발전시키기 위해 특허를 포함하는 지식재산권 문제 해결이 선결조건이라는 이유 때문에 동 분야에서 남북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남북 특허협력을 위한 시사점 도출을 위해 츠바이게르트의 비교법 분석 틀인 ① 역사적 배경과 법체계 발전 ② 특징적인 법적 사고방식 ③ 특이한 법제도나 법원(法源)의 종류와 해석 ④ 이데올로기적 요인을 바탕으로 유럽에 임박한 특허패키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에, 유럽 특허패키지 도입의 법적인 분석을 통해 ① 도입과정에서 국내 의회 비준의 문제, 주권과 통합 간 괴리가 발생함에 따라 장기간의 제도화 논의 ② 특허통일화 과정에서 국내법을 구속하는 헌법적 역할을 하는 EU법과 브뤼셀-Ⅰ 규정 개정을 통한 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승인·집행 허용 ③ 언어와 법원 관할을 둘러싼 첨예한 이해관계 대립 ④ 이데올로기적 측면에서 2010년 ‘하나의 유럽 특허, 하나의 특허법원’이라는 시대정신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남북 특허협력을 위한 남북의 법제 현황 및 남북합의를 바탕으로 ① 상대측 권리 인정·보호,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 예방·해결절차 마련, 남북 간 특허제도의 통일화 방안 등을 규정하는 세부합의서의 체결 ② 남북 합의를 기반으로 상사중재의 실현, 남북 간 재판관할권 인정, 중재판결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남북 사법공조 준비 ③ 남한의 특허법과 북한의 발명법 간에는 내용의 차이에 더해 법을 바라보는 접근법에서부터 차이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차이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언어를 통일시키기 위한 노력 ④ 남북 간에 존재하는 분단 이데올로기 극복을 위해 남북 특허협력과 경제협력이 남북 공동 이익의 창출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Abstract

The Korean government’s unification policy and plan has its theoretical background in promoting the integration of high-politics through the cooperation in low-political agendas. In accordance with such emphasis on cooperation in low-political agendas, the need for Inter-Korean cooperation in intellectual properties have been raised as a preemptive measure for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and as a field unlikely to be against sanctions, despite being uneased. Thus, to derive the implications for Inter-Korean patent cooperation, this paper examined the European Patent Package, to be implemented in the near future. This paper carried out a comparative law study via the research methodology proposed by Zweigert: the historical background and development of the legal system; any distinct legal way of thinking; any special legal system and the types and interpretation of the sources of law; ideological factors. In result, through the legal analysis of the introduction of the European patent package, there were several factors identified: prolonged discussion of institutionalization due to conflicting perspectives between sovereignty and regional integrati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ements based on the EU law, which plays a constitutional role binding domestic law, and the revision of Brussels-Ⅰ regulation; differing state interests surrounding language and court jurisdiction; Europe going through an era of a Unified European Patent and a Unified Patent Court, as an ideological ground. Throughout the analysis, this paper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or Inter-Korean patent cooperation: the need for an adoption of a detailed agreement stipulating the recognition and protection of mutual party’s rights, preparing procedures for preventing and resolving industrial property disputes, contemplating the means for unification of Inter-Korean patent systems; preparation for Inter-Korean judicial cooperation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commercial arbitration, recognition of mutual jurisdiction rulings, approval and enforcement of arbitration ruling based on Inter-Korean agreements; efforts to gradually reduce the differences of language of patent law and ways of approaching the law; enhancing the perception that patent and economic cooperation is a common interest that both Koreas share to overcome the dividing ideology.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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