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실무 운용상 제문제
Practical Issues of the Current Lenienc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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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22조의 2는 부당한 공동행위 참여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 등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제도(Leniency Program, 이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1997. 4. 1. 처음 우리나라에 도입․시행된 이래 감면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 2005년 이후부터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처리한 부당한 공동행위 사건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이용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실무적으로 정비되지 못한 부분이나 논의가 정립되지 못하고 해석상 다툼이 있어 동 제도의 원활한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여러 차례에 걸친 제도 개선 과정을 통해 감면여부 및 감면수준의 판단에 있어 공정위의 재량을 축소함으로써 자진신고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감면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카르텔 적발률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해왔다. 특히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통해 공동 감면신청 제도가 도입되면서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이용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bstract
The leniency program in Korea has been improved by a number of amendments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immunity from sanctions for the applicants involved in the collusive activities. These improvements have contributed to the enhance of transparency of the leniency program, and made it easier for the competition authority to detect cartel activities thereof. In addition, the recent amendment of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the MRFTA”) allowed joint leniency application system. However, the current leniency program has still some practical problems such as the extension of leniency marker to the JV partners, the possibility of subrogated leniency application, the immunity from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complaint to the Prosecutor's Office and the requirement of the public notification to break out the cartel activities, etc. Therefore, we should continue to find out various issues of our current leniency program, to contemplate on the reformations and to make it more effective and reason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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