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의 동일인 지정제도 개선에 관한 소고
A legal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procedures of the same person of the large busines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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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동일인 지정제도’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공정위가 동일인의 개념정의나 지정 절차에 있어서 규정이 미비하였다는 점은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기업집단이 대규모인지의 여부와 ‘총수일가’를 어느 범위까지 넣어야 하는 문제는 서로 양상이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회사가 개인인 기업집단과 동일인인 기업집단의 경우는 논의의 출발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인 지정 내지 변경절차를 기업집단 지정절차와는 별개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공정위 실무에서 동일인 지정의 필요성, 정의, 요건, 지정절차, 변경절차 등에 있어서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도록 법령을 개선하거나 절차와 관련된 재량준칙을 제정하는 것은 당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변경하는 등의 쟁점에 대해서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되거나 통상문제 내지 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위가 신중하게 재량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며, 명확하면서 예측가능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투명한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할 것이다.
Abstract
Despite the need for “the same-person nomination system”, no transparency in its definition of the same-person and ambiguity of its nomination procedures of the KFTC can be pointed out. The issue of whether the business group is large and to what extent the “the same person related person” should be put in differs. Whether the same person of the large business group is individual or company, the discussion about the regulation of large business group may start differently. Revising or enacting discretionary rules related to procedures of the same person nomination should be made with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The KFTC should design rules about the need, definition, requirements, designation procedures, and verification procedures as soon as possible. And it is very important as a short-term means to solve the current problem. In the process, the KFTC should go through a careful and transparent process of collecting opinions to establish predictable and general standards rather than a simple approach. Issues such as changing the same person or designating and changing foreigners as the same person is very important process for regulating the large company groups. If the KFTC violates the criteria for discretionary judgment, it will be subject to litigation as an illegal disposition. In addition, it is emphasize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nomination system for the same person does not end the problem, but in the end, it is linked to the improvement of the overall process of the regulation policy for large corporation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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