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의 실업급여수급과 재취업효과

고용보험 이직자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여성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과 재취업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의 재취업효과를 분석한 결과 실업급여수급이 재취업확률을 높이거나 재취업 후 임금 및 근로조건의 개선을 가져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근로자는 남성과 달리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확률이 유의하게 낮아 성별로 분리하지 않을 경우 남녀 근로자에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왜곡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가 수급자의 재취업확률을 낮추는 부정적 측면은 제도 자체의 효과라기보다는 비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데서 기인하는 집단간 이질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여 여성 비자발적 실업자가 안정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실효성있는 노동시장 정책이 요구된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