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과 무고, 증언의 지형도 그리기
A Perjury and a False Accusation and Testi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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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증언은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데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는 법적 진술이다. 그러나 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이란 판별 가능한 개념인가? 실체적 진실의 모호한 규명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진술의 진위 판단이다. 형법에서 진술의 ‘허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위증죄와 무고죄가 있다. 그러나 두 죄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의 개념은 상이하다. 위증은 ‘자신의 기억과 반하는 진술’을, 무고는 ‘사실이 위조된 고의적 진술’을 성립요소로 두고 있다. 기억과 의도는 사실상 잠정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영역으로, 이 해석은 자의적일 수밖에 없다. 본고는 형법의 위증죄와 무고죄를 토대로 증언을 둘러싼 오늘날 한국사회의 지형을 살펴본다. 이 글의 목적은 허위를 처벌하는 위증죄와 무고죄로 인해 법이 증언에 대한 특정한 정동을 형성하고 있음을 파악하는 데 있다. 허위에 대한 법적 판단이 고의성에 대한 해석으로 미끄러지면서 증언은 믿을 수 있는 주체의 몸을 요구받는다. 이러한 법의 통치성은 신뢰할 만한 주체로 인정받기 위해 ‘진정성’을 중심으로 한 증언의 지형을 창출해냈다. 이 진정성의 정동은 주체로 하여금 모범적이고 순종적인 시민의 몸, 또는 연민과 동정을 자아내는 피해자의 몸을 강제하는 효과로 한국사회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 진정성을 주장하는 극단에는 죽음이 존재한다
Abstract
A testimony is a legal statement that is recognized as valid evidence for seeking the ‘substantial truth’. However, can the ‘substantial truth’ be discerned in law? The ambiguity of the truth relates to the difficulty of clarify the authenticity of the statement. In a law, there is two kinds of provision which punish the false statme. That is a perjury and a false accusation. However, the falsity defined in each crime is different. A Perjury is based on ‘statements contrary to one’s own memory’, and false accusations are based on ‘intentional statements with forged facts’. A memory and an intention can only be tentatively speculated, and this interpretation is bound to be arbitrary. This paper examines the topography of the testimony in Korea based on perjury and false accusation of criminal law.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at the law forms a specific sentiment for testimony due to perjury and innocence that punish the falsity. As the legal judgment of falsity falls into the interpretation of intentionality, a testimony requires a subject’s reliable body. To be regarded as a reliable subject, the governmentality of law has created a topography of testimony centered around ‘authenticity’. This regime of authenticity compels the subject to an exemplary and submissive citizen’s body or a victim’s body that evokes compassion and sympathy. And when it is taken to the extreme, there is the death—suic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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