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콜라보레이션의 저작권법적 쟁점 - 그래피티 아트를 중심으로 -
Legal Issues of Graffiti Art Collaboration in Fash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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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내외 패션 디자인에 활용되고 있는 그래피티를 중심으로, 그래피티 아트의 위법성 논의를 포함하여 패션과의 콜라보레이션 사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법상 쟁점들을 고찰하였다. 문헌조사와 인터넷검색 자료를 통한 패션과 그래피티의 대표적 콜라보레이션 사례를 3가지(그래피티 작품을 패션에 차용한 사례, 그래피티 아티스트와 패션의 제휴 협업 사례, 그래피티 아티스트의 직접 참여 협업 사례)로 구분하여 저작권법적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유형별 사례를 선정한 후, 논의를 전개하였다. 그래피티는 예술적 가치 이외에도 일탈을 요소로 하고 있어 본질적으로 불법성을 띄는 경우가 많아, 저작물성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러한 속성을 지닌 그래피티가 패션 디자인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실내 인테리어, 건축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래피티를 차용한 예술품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콜라보레이션 등의 형태로 다양한 주체가 저작물 창작에 참여함으로써 저작권의 외연이 확대되고 있으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구조에 따른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 분쟁 양상이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종래의 저작권 개념이나 법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문제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는 그래피티의 저작물성, 그래피티를 차용한 패션 디자인과 2차적 저작물 문제, 콜라보레이션 디자인의 공동저작물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패션계에서도 저작권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Art collaboration in the fashion industry has been advancing as a core to art marketing strategy. At the beginning stage of the contemporary art and fashion collaboration, the work of art was reflected with one-dimensional approach whereas the art collaboration has been developing in various types in fashion. Some legal issues on graffiti art and fashion design have been persistently raised and there are potential legal troubles. However there are only few studies that investigated the issues on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 and copyright in the fashion industry. In this study adopted a case study on the collaborations between graffiti art and fashion. This case analysis was based on the categorized collaboration types: marketing with art pieces, collaboration with artist, and direct participation of artist in producing products. The main goal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whether the copyright for fashion design using graffiti works which has been ever argued about the illegality is possible to get legal protect as a derivative works, and to examine the co-authorship issue on the cases of collaborative works between contemporary graffiti art and fashion bran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contributing to the understanding on the legal problems related to fashion industry in an interdisciplinary approach. Moreover, it suggests useful information for dealing with future controversial issues in not only fashion but also architecture, interior design, and other areas of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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