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이후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성향 및 전략 비교: 김대중-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Orientations and Strategies towards the North since their Democrat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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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남북관계는 새로운 강경기조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계속된 대남압박으로 인해 경색국면을 유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2010년도 남북관계는 북한의 금강산 자산 동결 및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무력도발사건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사태로 인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처럼 불안정한 남북관계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위기를 동시에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곧 한반도 주변국과의 외교정책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그 동안 한국정부가 추진한 두 가지 대조적인 대북정책, 즉 대북온건정책(포용정책)과 대북강경정책의 성향과 전략을 비교하여 향후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책과제를 도출하려고 하였다. 이 두 정책을 서로 비교ㆍ검토하는 것이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통한 한반도평화구축의 기제를 찾는데 매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향후 남북관계의 제도화 및 대북정책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기본적인 정책과제로서 몇 가지 방안들을 제안하면서 북한핵문제 조기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조치로서 GRIT 모델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협상방안을 제안하였다. 과거 냉전시대에 미-소 간의 협상타결 책으로 활용되었던 GRIT 모델은 최근의 6자회담에서 제시된 단계적 패키지 딜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용적으로 GRIT 모델이 훨씬 더 인센티브 지향적이며 명확하고 구체적인 전략목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새로운 협상방안으로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민주화 이후 역대 한국정부의 대북정책은 국제적 상황이나 남북관계변화 상황에 따라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강한 반동성을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이처럼 기본적으로 ‘냉탕과 온탕’을 주기적으로 오고 가는 남북관계는 한반도는 물론 역내에 불안정과 안보위기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주변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대외적 자율성을 약화시키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의 대북정책이 보여주는 가시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상황변수에 의해 쉽게 대결국면으로 치닫는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남북관계의 제도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북정책과제를 제시하면서 이런 대북정책의 자율성확보를 위한 과제의 해결이야말로 이제 정권차원이 아니라 국가사회적 차원에서 최우선적인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을 역설한다.
Abstract
The objective of the study is to analyze major factors having influenced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ies towards North Korea since the start of the Kim Dai-jung government and find out some effective measures to ensure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The following are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Firstly, what has been the most critical influence on the advancement or change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re external factors resulting from the changing relationship among great powers. It may also be viewed that their multilateral efforts like the six party talk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critical variable in such transitional relations between the two governments. Secondly, in terms of conflicting relations within the South Korean society, while such conflicts have rather fomented disunity, such conflicts have served as an internal factor in weakening the driving force of South Korea’s policies on the North. Thirdly, one of the most critical factors regarding this issue is the North Korean nuclear problem, which has remained a serious obstacle to institutionali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wo Koreas. In particular, North Korea’s nuclear issues cannot be resolved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n its own, which put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be stuck in the middle. Such difficulty has turned out to serve as a hindrance to the develop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S. Fourthly, given the features of South Korea’s policies on North Korea and the power dynamics among great powers, much need for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re the development of new negotiation framework so as to ensure its external policy autonomy and a common policy coordination apparatus enabling it to drive its policies on North Korea. South Korea’s future policies on North Korea must consider such various factors like international, geopolitical and ideological ones, in order to ensure the driving force of such policies. Based on this analysis of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its entire North Korean policies, South Korea’s policies on North Korea should be decided more strategically by considering the geopolitical condi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ower dynamics among great powers and the internal conditions of the two Korean socie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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