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해양도시로서 부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연구

해양도시로서 부산의 발전은 북항 재개발 등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낙동강살리기 사업과 이에 따른 낙동강 친수구역(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에만 연결시켜 설명하였다. 왜냐하면 부산이 해양수도로서 발전하려면 부산이 국제산업물류도시64)가 되어야 하는데 그동안 국제산업물류도시 계획이 표류하다 에코델타시티 조성산업으로 다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65) 이렇듯 해양도시로서 부산의 발전에 있어서 에코델타시티 조성산업이 매우 중요하다. 에코델타시티라는 낙동강 친수구역 조성산업은 4대강살리기 사업의 하나인낙동강살리기 사업의 연결 사업이기 때문에 낙동강살리기 사업과 함께 분석되어야 한다. “4대강살리기 사업이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아니냐?”는 한 야당의원의 비판이 있을 정도로4대강살리기 사업에서 낙동강살리기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다. 앞에서 이미 살펴 본 바와같이, 4대강살리기 사업 투자액으로 정부가 2008년 12월 처음 제시한 총 투자액 13조9천억 원중 낙동강이 7조6천억 원이다. 윤영선(2009)이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4대강살리기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중 생산유발 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22조5천6백50억 원이 유발되는데 이 중 영남권에 제일 큰 49.0%에 해당되는 11조5백80억 원의 생산이 유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취업유발파급효과는 전국적으로 총 21만5백99명의 취업을 유별하고 이 중 영남권에 미치는 취업유발 인원이 10만3천17명으로 제일 많다. 친수구역 조성산업에 있어서도 낙동강 친수구역(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국토해양부가 2012년 7월 11일 제일 먼저 부산 낙동강 하류 일대를 친수구역(에코델타시티) 시범 사업지로 조성하기 위한 주민 열람 등 행정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혀 2011년 4월말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된 지 1년 3개월 만에 4대강 주변 친수구역 개발이 시작되었기때문이다. 드디어 2012년 12월 에코델타시티가 친수구역으로 지정되면서부터 부산시와 부산시의회, 상공계, 많은 단체들은 “부산시민의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 조성으로 7조8000억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4만3000 명의 고용창출 효과를볼 수 있다. 부산의 미래를 좌우할 사업”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산의 성장을 선도하는 ‘첨단·물류복합자족도시’로 만들겠다는 게 부산시의 구상이다. 부산상공회의소는 당시 친수구역 지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사업예정지 주민은 각종 규제로 심각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통해 이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국토균형개발의 여망을 실현해야 한다.”고밝혔다. 4대강살리기 사업과 친수구역 조성산업이 홍수나 가뭄, 물 부족 문제의 해결, 하천복원과 수질개선, 하천변 문화, 휴식 및 체육공간 조성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뿐 아니라 국토균형개발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은 환경론자 등의 엄청난 비판과 반대를 받았다.66) 4대강살리기 사업을 당장 중지하라는 비판부터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완공하겠다는계획을 바꾸라는 비판도 나왔다. 예산삭감67) 외 비판들은 다음과 같다. 먼저, 4대강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대운하 사업의 전초가아니냐?”는 비판이 있다. 가동보에 설치되는 수문은 댐이나 저수지에 설치된 것과 같이 가뭄이나홍수 시에 물을 방류하기 위한 시설이지만 갑문은 화물선이 보 상하류의 수위 차를 극복하고지나갈 수 있도록 갑실을 만들어 수위를 맞춰 주는 시설이다. 보의 설계만 변경하여 갑문을 설치할수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둘째, 4대강살리기 사업의 강바닥 파내기는 운하의 뱃길을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준설은 홍수 소통을 위해 퇴적토를 제거하는 것으로 수심과수운 확보를 위한 운하와는 다르다. 셋째, 4대강살리기 사업 공사 기간 중 발생하는 부유 토사로인해 수질이 악화되고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식수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나 4대강살리기 사업에서는 가배 수로 설치, 진공 흡입식 준설공법 활용,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설치 등을 추진하고 삭 발생 시 신속 방제를 위한 ‘4대강수질오염조합방재센터’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있다. 넷째, 4대강살리기 사업으로 전국에 투기 바람이 우려된다는 비판이다. 그러나4대강 주변지역에 대한 지가 동향은 크게 변한 것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과학의 자유주의와 진보주의로 나누어 보면 4대강살리기 사업과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보주의 입장에서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시장논리로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면 자유주의입장이고 반대로 재벌 등 대형건설들에게 너무 유리한 구조를 국가나 정부가 개입하여 공평하게참여할 수 있도록 바꾸어야 한다면 진보주의로 이해될 수 있다. 단지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의무화하여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실질적으로 유도했다는것을 밝힐 필요가 있어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광역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국제입찰대상공사(229억2 원 이상)에 대해서도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을 40%로 하도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하였고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모든 일반 공사에 대해 지역 업체의 최소참여비율을 40%로, 턴키공사는 최소참여비율을 20%로 하였다. 이상의 「지방계약법」 및 「국가계약법」 개정안 내용은 경쟁을 제한하는 성격이 강해 4대강사업의 입찰을 마무리할 대까지만 적용하도록 규제일몰제 적용을하였다.68) 자유주의의의 시장과 진보주의의 국가도 아닌 시장, 국가,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하는제3의 거버넌스(협력적 거버넌스) 방식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을 이해하고 찬반 갈등도 해결하자는 주장69)도 있다. 그러나 이렇게 큰 국책사업을 거버넌스 방식으로 해결하기에 아직 우리 사회가 미성숙한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경제학의 중상주의, 자유주의, 그리고 마르크시즘으로 4대강살리기 사업과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분석하면 자유주의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고 시기적으로 다르지만 중상주의의 측면에분석해 볼 수 있다. 중상주의는 국가 주도 하에서 경제의 안정적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국가 간의 경쟁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는 경제발전의 촉진자로서중상주의는 경제는 국가이익을 위한 수단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시장 개입은비효율을 만들어 내고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강력한 권력, 리더십 하에 이루어지는일련의 중상주의 정책은 결국 정치적 권위주의로 비난 받을 수도 있다.70) 마르크시즘을 가지고 4대강살리기 사업과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경제적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각기 계급을 이루고 이들이 갈등한다고 본다. 4대강살리기 사업과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둘러싼 갈등도 여기에 해당된다. 모든 국가는지배계급의 독재수단이다. 국가의 행정부는 전체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마르크스주의는 부의 국내적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변화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가 지향하는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있다. 특히 도덕적 해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열심히 일하건 하지 않건 동등한 임금을 받고자신이 얻은 이익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면 사람들은 열심히 일할 동력을 상실하는 도덕적해이에 빠지게 된다. 4대강살리기 사업과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중상주의로만 설명할 수 없지만상대적으로 자유주의와 마르크시즘 보다 설명이 적용된 점이 더 많다고 판단된다. 2013년 1월 17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의 총체적 문제점을 발표하였고 4대강살리기 사업과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정책적 결과(경제적 파급효과, 환경문제 등)가 통계로 나타나기 이른시점이기 때문에 4대강살리기 사업과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연구가 아직은 어렵다. 본 논문은 과정에 대한 이론적 검토로 만족하고 정량적인 인과분석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