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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오스트리아의 배심, 참심제도와 국민의 사법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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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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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과 배심제윤영철민주주의법학연구회 · 민주법학2005 · 제29호형사재판에 있어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이재석한국비교형사법학회 · 비교형사법연구2006 · 제8권 제1(2)호현행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일본의 재판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이은모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09 · 제26권 제1호刑事節次上 被害者의 參加 -독일과 오스트리아 법제도를 중심으로-홍태석한국피해자학회 · 피해자학연구2009 · 제17권 제2호국민의 사법참여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중심으로-하태영한국형사법학회 · 형사법연구2005 · 제24호현행 헌법상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에 관한 고찰김일환, 홍석한법학연구원 · 성균관법학2006 · 제18권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