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따른 아태지역 FTA 규범의 수렴
The Development of the Trans-Pacific Partnership(TPP) and Convergence of FTA Strategies in the Asia-Pacific Region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아태지역의 TPP에서 나타나는 규범적 조화에 관해 분석하고 있다. TPP는 아태지역 12개 국가 간 FTA로 참여국의 FTA 규범이 높은 수준으로 수렴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거대 경제공동체는 지역경제협력이 심화됨에 따라 공동규범을 수립하고 준수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참여국가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처럼 TPP는 FTA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TPP의 참여국 중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개도국으로서 관세와 비관세 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공동규범을 제시하는 TPP 협정에 참여함으로써 거대시장 확보와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증진이라는 성과를 이룰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about the normative harmony appearing in the TPP. TPP FTA participating countries can be assessed that the norms converges at a high level in Asia Pacific FTA. Mega economic community should set up a common rules of regional economic cooperation and the pursuit of long-term benefit of all. Thus TPP suggests a new paradigm of the FTA. Vietnam and Malaysia are participating in the TPP agreement to present a joint high-level standards, which includes both tariff and non-tariff areas. Vietnam and Malaysia will achieve a huge market and secur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flows that promote performance.
참고문헌 (21)
- 김규판, "일본의 FTA 추진전략과 정책적 시사점" (201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일본의 TPP 협상 결과와 대응정책 분석, "김은지", ~, pp.Global Market Report 제62호 (2015)
- TPP 이후 주목해야 할 사업환경 변화, "김형주", LGERI, ~ (2016)
-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추진 현황과 주요국의 입장, "박수연", 한국은행, ~, pp.국제경제리뷰 제2013-13호 (2013)
- TPP가 섬유⋅의류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박지은", ~, pp.Trade Brief, 제49호 (2015)
- 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무역장벽보고서" (2014), 산업통상자원부
- 산업자원통상부, "TPP 협정문 설명자료", 산업통상자원부, ~ (2015)
- 심영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환경규정에 관한 고찰 - 한국이 체결한 주요 FTA 환경규정과의 비교 검토를 중심으로 -", 법학논총, 31(4), pp.41~71 (2014), 법학연구소
- 이상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 협상결과와 시사점", KREI 농정포커스, (114) (2015)
- TPP 협상 동향과 참여국별 전략 및 산업계 반응, "이서호", KOTRA, ~ (2014)
- 이주윤, "EU법상 상품무역에 관한 비차별원칙과 PPMs의 적용", 국제경제법연구, 10(1), pp.73~101 (2012), 한국국제경제법학회[DOI]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상품분야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제현정", ~, pp.Trade Brief, 제54호 (2015)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정식서명, "제현정", ~, pp.Trade Brief, 제1호 (2016)
- 황기식, "유럽연합의 대외통상정책과 자유무역협정 전략: 한-EU FTA 사례를 중심으로", 유럽연구, 31(1), pp.1~29 (2013), 한국유럽학회[DOI]
- 황기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진전에 따른 동아시아 경제협력 범주에 관한 고찰", 국제정치연구, 16(1), pp.36~61 (2013),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Negotiations and Issues for Congress. U.S" (2015)[URL]
- Hix, Simon, "The Political System of the European Union" (2005), Palgrave Macmillan
- WTO Jurisprudence, "The Product-Process Doctrine in GATT", pp.2000, Hudec, Robert E
- Jackson, John H, "Mélanges en hommage à Jean-Victor Louis: Volume II" (2003), Université de Bruxelles
- Processes and Production Methods (PPMs): Conceptual Framework and Considerations on Use of PPM-based Trade Measures, "OECD", OECD, 137~, pp.OECD (1997), GD(97)
- Wiers, Jochem, "WTO Rules and Environmental Production and Processing Methods (PPMs)", ERA-Forum, 2(4) (2001)